문서번호	안전관리과-2692
결재일자	2016.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정진혁		이윤권	04/07 형태경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정화
	주무관			이석우
	주무관			기성호
	전문관			이상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6. 4.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

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6. 4. 1(금) 10:30 ~ 16:00
점검현장	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점 검 자	안전관리과 정진혁, 외부전문가 강래진
점검내용	1. 안전관리자 인건비 내역에서 “개인평가급”, “부문평가급”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 지도의견 :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금 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안전보조원(순찰요원)의 업무 전담여부 확인 및 업무일지 개선방향 → 지도의견 : 안전보조원의 증빙서류(업무일지)는 순찰시간, 순찰내용, 순찰결과, 결과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에 명기되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3. 무재해 달성기념품 지급대상에서 당해현장 근로자 이외 포함 여부 → 지도의견 : 안전행사시 과다 사용 사례가 있어 2015.5.21.일 기념 타올 150매 구매에 대하여 당일 출력인원과 비교요망 4.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관련하여 신호수 조끼구매에 대하여 보호구 지급자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과 증빙서류 개선방향 → 지도의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서 보호구 구매 후 지급대장 을 증빙서류에 첨부요망 5. 재해백서의 세부내역서에 홍보 및 분석 디자인에 사용된 비용의 적정성 → 지도의견 : 재해백서 내용에 그룹홍보 등에 관한 내용의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6. 안전관리자 수준 향상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요비용 중 교재비에 홍보물 제작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 지도의견 : 안전관리자 수준 향상 과정의 소요비용 내역에서 기타 홍보물 제작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7. 현장소장 안전협의체 회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 지도의견 : 공사에 관련된 공정, 품질, 원가 등 전반적인 내용의 정보 공유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