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6079
결재일자	2016.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6년 추진계획 보완

2016.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6년 추진계획 보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중 나타난 문제점과 보육현장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충추진계획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6년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39호, ’16. 2. 5.)

□ 추진배경

❍ 2015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중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자치구 및 전환 의사가 있는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추가적인 개선요구를 하고 있어,

❍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확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확충계획 보완 필요

□ 추진방향

❍ 우수한 어린이집의 전환을 유도하며, 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제시

❍ 자치구별 여건과 보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침 보완·변경

□ 주요 보완내용

구 분	현 행	보 완
서울형어린이집 전환 신청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시설	- 신규공인 결과 발표일 이후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만2세반 특별활동	- 부모부담 있는 특별활동(특성화 활동 포함) 원천 금지	- “보육사업안내”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규정 준수
가정형 국공립 어린이집 전산 등록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근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마련후 추진 · 서울형은 보완방침 후 시행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정 후 실제 어린이집 개원 절차 완료 시 · 정부지원(인건비) 없음으로 전산 등록 후 운영비 지원

□ 세부내용

서울형어린이집 전환 신청기준

❍ 현 행 : 서울형으로 공인되어 1년이상 운영중인 어린이집

❍ 보완·변경(안) : 서울형 평가를 통과한 시점의 어린이집

※ 신규공인 결과 발표 이후 전환 신청 가능

❍ 보완사유

- 서울형으로 공인된 것 자체가 운영을 잘한다는 검증으로 볼 수 있으며, 공인 후 1년 이상 운영한 것에 특별한 의미나 재평가 등이 없음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의 만2세반 특별활동

❍ 현 행 : 부모 부담있는 특별활동(특성화 활동 포함) 원천 금지

❍ 보완·변경 :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규정 준수

❍ 보완사유

-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만2세반 아동에 대해 특별활동을 허용하고 있어, 가정형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특별활동을 금지하는 것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전산 등록

❍ 현 행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근거 마련후 추진, 서울형은 보완방침 후 시행

❍ 보완·변경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위원회의 승인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절차 완료 시

- 정부지원(인건비) 없음으로 전산 등록 후 운영비 지원

- 서울형 공인 취소(공인기간 유효 종료) 공문 보고

※ 전환시설의 경우, 폐원 후 다시 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대기자 및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아동 보육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자치구 재량으로 대표자 변경하는 것으로 처리 가능

❍ 보완사유

-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무상임대 전환에 대한 근거는 미비하게 되어 있어 전산등록이 지연되고 있음

- 2015년부터 무상임대를 통한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확충승인을 하고 있어, 전산 등록 및 보조금 지원에 곤란을 겪고 있음

기  타

❍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원 인건비 지원 시행

-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평가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이때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전환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원 인건비 지원

□ 행정사항

❍ 보완방침을 전 자치구에 시달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근번 시행되는 보완방침은 2016년 3월부터 적용

-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확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