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적발 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기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발췌)

□ 2014년도 적발–참여제한기간이 정해져 있음(약정해지일로부터 3년간)

<일자리창출사업> - 2014년 지침 178페이지

○ 1단계(50만원 미만) : 경고 및 부정수급액 환수

○ 2단계(50만원 이상) : 약정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 약정해지일로부터 3년간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제한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 2014년 지침 307, 380페이지

○ 부정수급과 관련한 사항은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준용

□ 2015년도 적발–영구배제 (사회보험료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일자리창출사업> - 2015년 지침 167페이지

○ 1단계(50만원 미만) : 경고 및 부정수급액 환수

○ 2단계(50만원 이상) : 약정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 약정해지일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영구배제(15년도부터    적발된 기업에 한함)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 2015년 지침 263, 336페이지

○ 부정수급과 관련한 사항은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준용

<사회보험료> - 2015년 지침 294페이지

○ 처분일로부터 향후 1년간 지원중단

□ 2016년도 적발–일괄 영구배제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 2016년 지침 154, 298, 356, 424페이지

○ 참여제외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15년도부터 적발된 기업부터)

※ 사업참여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고용창출지원 등)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모든 재정지원사업 참여 영구 배제 - 2016년 지침 520페이지

(약정해지일로부터 재정지원사업 참여 영구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