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 전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징계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법원 등에서 징계처분의 무효ㆍ취소의 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을 받은 사람 등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 등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종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2. 29. ～ 2016. 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7089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국민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 제목 “(전보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9.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관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보 제한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한다.

별표 2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란 중 “21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경쟁채용의 응시연령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방기관”이라 함은 국민안전처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한다.	3. ---------------- 국민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 설>	4.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시ㆍ도소속 국가소방공무원중 소방정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8조(전보의 제한) ① 소방공무원은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①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시보임용중인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신 설>	9.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의 교관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ㆍ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관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③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2년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전보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⑥ ------------------------------------------------ 필수보직기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