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3061(2016.4.4.)호

나. 서울시 소방행정과-8630(2016.4.4.)호“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사항 알림”

2. 위 호 관련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주요 개정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필수보직 기간」정의 신설	◆ “필수보직기간” 정의 -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 하여야 하는 최소기간	제2조
「필수보직기간」 변경	◆ “필수보직기간”을 변경 - 공채 : (현행) 6개월 이내 ⇨ (개정) 1년 이내 - 경채*: (현행) 1년 이내 ⇨ (개정) 2년 이내 * ①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②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임용, ③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 임용 ※ 기타 경채자 필수보직기간 현행유지 - (3년)자격증 소지자, 근무실적 등 - (5년)의용소방대 경채자 ※ 시행일(4. 5.字) 이전 전보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제28조
경력경쟁채용 요건 변경	◆ 경력경쟁채용 요건 변경 - (현행) : 종전의 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제한 - (개정) : 종전의 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된 경우 또는 말소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력경쟁채용 가능 ※ 징계처분의 말소기간 : 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제15조 제1항 단서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	◆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 - (현행) : 21세 이상 40세 이하 - (개정) : 18세 이상 40세 이하 ※ 2017. 1. 1부터 시행되는 공개경쟁채용 시험부터 시행	별표2

붙임 :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내용 설명자료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상길		행정팀장	안희		소방행정과장	전결 04/05 손문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09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3-1233	/전송	02-483-1190	/	thebel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