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경유)
제목	「2016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관련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흡연자들이 단속요원들의 신변을 위협하기도 하며, 신분확인과 같은 정당한 법집행에 불응하는 등 공무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본 합동 지도단속 기간동안 각 자치구의 단속 협조요청시, 시민들의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 단속기간

- 제1~2차 : ’16. 4. 15. ~  6. 15.

- 제3~4차 : ’16. 9. 23. ~ 11. 23.

※ 각 자치구별로 해당 기간 중 차수별 1주일간 실시

나. 단속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8조, 제34조 내지 제3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다. 점검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6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라. 점검내용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금연구역 관리상태 및 흡연 방조행위(재떨이용 종이컵 제공 등)

마. 협조 요청사항

- 자치구 요청시 합동 지도단속 참여 또는 단속요원 신변위협 상황발생 및 흡연자의 신분확인 불응시 공권력 지원 등.

붙 임 : 1. 2016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계획(서울시)

2. 2016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계획(보건복지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4/05 박영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4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