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1488
결재일자	2014.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5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협 조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조경식재공사의 유지관리 개선방안

2014. 8.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조경건설 관련 기업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시 사업소 및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조경식재공사의 유지관리 개선방안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조경식재공사와 관련, 식재 후 활착기까지 집중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목고사 예방 및 자원절약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조경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배경

서울시 -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간담회시 조경식재공사의 유지관리비 반영 건의(′14.2.28)

조경식재공사는 생명체를 주 소재로 하는 공사이므로 최소 초기 2년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나 유지관리비가 미산정된 채 공사 발주

- 조경수목 고사 시 하자책임 소재 불명확 및 시공사가 모든 책임 감수

따라서 조경식재공사 식재를 완료한 후 2년간의 유지관리비를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시행 요청한 사항임

2013년 표준품셈 개정

『식재 후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4-5 유지관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추가 삽입

Ⅱ		추진경위

2013.08.26. : 건의사항 검토 지시(행정제2부시장 ⇨ 조경과)

자료검토 및 사례 수집

2013.11.06. : 행정제2부시장 1차 중간 보고

2013.12.11. : 1차 검토회의(푸른도시국 관련 부서)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비 반영 필요성 및 목적 공유

유지관리비 반영 대상 선정 기준 검토

2014.04.23. : 3차 검토회의(푸른도시국, 재무과, 계약심사과)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개정 건의 검토

유지관리공사 발주방안 논의 및 유지관리공사 예산규모 확대 검토

2014.05.12. ~ 23. : 관련부서 협의(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지관리공사 예산 반영의 논리적 근거 마련 필요

예산반영 방식 논의(예산 성질별 분류, 비목 설정 등)

2014.05.29.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건의(재무과)

수목 등의 식재유지관리비 반영을 위한 시설비 항목 개정

“사업비” 등 용어 개념에 대한 명확화 – 식물 유지관리 비용 포함

2014.07.02. : 관련부서 협의(동부·중부·서부 공원녹지사업소,도기본, 한강사업소)

조경식재 유지관리공사 발주·감독 방안 논의

기타 유지관리공사 시행방안 전반 논의

Ⅲ		우리시 유지관리 실태

본 공사 발주 시 조경수목에 대한 별도의 유지관리비 미반영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및 공원정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운영(市‧區)

조경공사 후 사업소 및 자치구 직영관리 체제로 운영

직영인력 활용 물주기, 비료주기, 가지치기, 풀베기, 잡초제거 등 관리

단, 하자담보책임기간(2년)내 하자수목은 시공업체 하자보수 조치

※ 하자관리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판정 및 보수 명령, 하자보수 미이행시 관련 법령 적용 및 제제조치 등

※ 유지관리 : 서울시 조경 전문 시방서에 따른 『유지관리』 항목에 관련한 사항 이행(급수, 병해충 방제 등)

수목식재 관리면적 계속 증가 추세로 관리예산 및 인력 절대 부족

수목 등 생명체는 특성상 식재 후 활착까지 초기 2년간 집중관리가 요구되고

개발사업에 따른 공원‧녹지 기부채납 및 신규조성으로 관리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예산 동결에 따른 인력 부족 등으로 수목고사량 증가 및 사후관리 문제 발생

Ⅳ		유지관리공사 추진계획

추진방향

식재 후 초기 2년간 집중관리가 필요한 기간의 적절한 유지관리 시행

유지관리 개선을 통한 조경 전반적인 품질 향상

합리적인 기준 적용한 유지관리 비용 산정, 책임 유지관리공사 수행

추진계획

적용대상

- 市 본청 및 사업소 발주 조경사업 및 市 사업인 자치구 재배정사업 중 식재공사비 2억원(직접공사비 기준) 이상

※ 신규 조성된 공원 또는 경춘‧경의선 공원화 사업 등 관리범위가 정확한 대상으로 한정하되 건축·토목 부대 조경공사를 포함(시설물공사비 제외)

- 편성방법 : 본 공사 준공년도 유지관리공사 예산 편성(준공 당해 및 2차년도 각각)

※ 사업주관부서‧기관(본청 또는 사업소)에서 편성 – 예산과목 : 시설비

- 예산규모 : 총 식재공사비의 약 5%이내 (2년간)

공사기간

- 식재 후 2년(수목 등 식재 후 초기 집중관리가 필요한 최소 기간)

- 준공 당해연도, 2차년도 별도 사업으로 추진

발주방식

- 조경식재 본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공사 별도 발주‧시행

- 본공사 시행업체, 유지관리공사업체 일원화 ⇨ 책임, 성실 유지관리

	수의계약 검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①항 제4호 ‘바’목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본공사 ⇨ 유지관리공사(1년차) ⇨ 유지관리공사(2년차)

대가지급

- 본공사 준공 시 본공사만 준공처리 – 본공사 준공금 지급

- 본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공사 별도 발주 - 준공처리 후 준공(정산)금 지급

인수인계

- 준공과 동시 시행(본공사 시행기관 ⇨ 유지관리기관)

- 본공사 시행기관에서 유지관리공사 설계서 작성 인계

※ 설계서 작성 시 시공확인이 원활하도록 수종별, 지역별로 구분 설계하여 실효성 확보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발주·감독기관 : 유지관리기관

- 유지관리공사 세부공종별 준공검사 시행

‧ 공종별로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고사수목 등은 적기 하자보수 조치

유지관리공사 시행 체계도

식재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공사 예산편성

(본공사 시행기관)

⇩

시설물 및 유지관리 설계서 인계

(본공사 시행기관 ➞ 유지관리기관)

⇩

1차년도 유지관리공사 발주 및 시행(유지관리기관)

2차년도 유지관리공사 예산편성(본공사 시행기관-유지관리기관이 요청)

⇩

1차년도 유지관리공사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

2차년도 유지관리공사 발주 및 시행(유지관리기관)

⇩

2차년도 유지관리공사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Y년

Y+1년

Y+2년

Ⅴ		기대효과

식재공사 준공 후 초기 2년간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해 수목 등의 조기활착 및 건전한 생장 유도로 고사율 저감 및 자연자원 절약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식재지 관리로 조경전반의 요구 충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예산 절감

본공사와 유지관리공사 업체 일원화, 성실한 시공 및 책임 관리

Ⅵ		향후계획

방침 시행 이후 공사 준공한 식재공사분부터 적용

유지관리공사 예산 편성 추진(2014.08.~ )

각 실‧국 및 자치구에 방침 시달

첨부 1. 유지관리공사 설계 사례(설계내역서) 1부.

2. 타기관 유지관리 시행 사례 1부.

3. 우리시 유지관리 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