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 요청 및 관련 자료요구 목록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 예정)에 대하여 아래 항목에 따른 검토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1. 조례안 관련

1) 조례 개정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필요성, 의미, 한계, 장단점,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요망)

- 조항별 검토의견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 (수정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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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3)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예산 등)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사업) 및 향후 조례안 제정 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정 포함

2. 발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관련 사업

- 사업 운영 현황 및 근거, 내용, 실적(발달장애인 지원 실적 포함), 향후 계획 등

※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