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마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4월 일
			발 의 자 :	박마루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원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규정함(안 제7조제1항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 사업) ① (생략) 1. ~ 7. (생략) <신설> 8. (생략) ② (생략)	제7조(지원 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추가 비용 발생의 요건이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박 마 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