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원고 소취하 동의 방침********************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명 : ********************

나. 원   고 : ********

다. 피   고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라. 사업시행자 : 하왕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청구 취지

가. 피고가 2015. 3. 27.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처분은 취소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청구원인

가. 원고들은 분양신청 당시 조합원 상가분양가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한 것이며,

나. 원고들은 소외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원고들이 현금청산자라는 전제하의 이루어진 수용재결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수용재결을 취소 하라는 소제기임.

4. 그간의 소송 진행 경위

- 2015. 11. 25. 행정소송 소장 제출

- 2015. 11. 30.  서울시 소장 접수

- 2015. 12. 16.  피고위원회 답변서 제출

- 2015. 12. 17 ~ 2016.1.28. 행정소송변론 1회 진행

- 2016. 3. 23.  원고 소취하서 제출

5. 소 취하 동의

가. 원고의 소제기는 상가분양가 정보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여 그에 따른 수용재결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 제기로,

나. 원고들이 제기한 소외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패하여 수용재결처분 취소를 구할 이유가 없어 소 전부를 소 취하함에 따라 피고 위원회도 이 소를 계속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소취하서 1부.

2. 소취하 동의 의견서 1부.

3. 원고 소취하서 1부.  끝.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도시계획국장	04/01 김학진
협조자	주무관	오정은		법률지원총괄팀장	박병성		법률지원담당관	代박병성
시행	토지관리과-66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