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비율(20% 이상) 소명자료

시군구

서울시 용산구

담당자 및 연락처

용산구청  복지조사과

허은숙(02-2199-7192)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시군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2015. 12월말 기준)

근로 유지형	업그레이드형				게이트 웨이	자활 기업	취업 성공 패키지
	계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51명	110명	25명	84명	1명	61명	8명	255명

근로유지형 비율

○ 근로유지형비율 : 22.1%

- 산출근거 : 51÷230×100% = 22.1

근로유지형

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용산구 지역의 특성상 ‘노숙인’을 경험한 저속득 참여자가

많아 민간위탁 자활사업 참여 부적격자 비율이 높아

부득이하게 근로유지형 사업배치로 기초생활보장을 유지

○ 자활사업 안내지침 32p " 자활사업 대기자 처리방안 “에 의거

2015년 민간위탁 자활사업 적정인원 배치초과 및 종료자발생으로

1개월 이상 자활사업 대기상태로 둘수가 없어, 근로유지형 참여자

비율을 계속적 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음에도 비율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움.

개선방안

○ 시군구 전체 자활근로사업 기준에 대한 확대 필요

게이트웨이나 자활기업도 시군구 전체 자활근로사업으로 포함하여

근로유지형 비율 산정 필요

○ 지역자활사업단 사업내용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참여자의 참여사업 확대노력

○ 근로유지형 자활참여자 신규 미배치 검토

자치구명	성동구	담당자 및 연락처	박정숙 02-2286-5419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자치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 자활근로 전체 참여자: 359명(근로유지형 108명) - 센터의뢰 참여자: 291명 (사회서비스형: 84명, 시장진입형: 21명, 근로유지형: 108명, 인턴도우미:4명, 게이트웨이과정: 14명, 자활기업: 128명) - 고용노동부 의뢰: 244명 (희망리본 98명, 취업성공패키지 146명)
근로유지형 비율	○ 30%
근로유지형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자활사업 참여의뢰자의 대부분이 건강상 근로능력이 미약 ○ 사회서비스형 등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이 미약한 대상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근로유지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근로유지형은 참여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 참여자는 계속 참여 하고 신규 참여자가 계속 늘어 나기 때문에 참여 비율 증가 ○ 자활참여 의뢰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대부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으로 배치(희망리본 98명, 취업성공패키지 146명)
개선방안	○ 신규 자활사업 참여자 상담 시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적정한 사업을 개발하여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으로 배치하도록 노력

시군구	광 진 구	담당자 및 연락처	최문명 (450-7526)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시군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 2015 광진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총 436명 - 보건복지부 사업 참여자 247명 -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자: 희망리본 37명, 취업성공패키지 152명 ○ 보건복지부 사업 참여현황: 총 247명 - 자활센터(시장진입형 : 22, 사회서비스형 : 61, - 게이트웨이: 52, 자활기업 : 27) - 지자체 직접사업: 복지도우미 17명, 근로유지형 68명
근로유지형 비율	27.5% (근로유지형 68명 ÷ 보건복지부사업 전체참여자 247명 × 100)
근로유지형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간병·양육 등의 가구여건에 있는 자활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노동강도가 가장 낮고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유지형 사업 밖에 없음 ○ 자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센터의 사업단 수·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활센터 게이트웨이 참여 후 사업단으로의 배치가 어려우며 이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 지자체 차원에서 ‘근로유지형 비율 20% 미만’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자활센터 사업단이 더 활성화되어 자활근로자 수용능력이 증가하지 않는 한, 근로유지형에 참여 중인 자활근로자가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중 참여할만한 사업이 없음

시군구	동대문구	담당자 및 연락처	서정용 (☏ 02-2127-5143)
전체자활사업 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시군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동대문구 총 391명 자활사업 참여 중 ○ 자활사업(자체시행) - 근로유지형 184명 , 인턴⦁복지도우미형 14명 - 시장진입형 43명 - 사회서비스형 37명 - 게이트웨이 93명 - 자활기업 20명 ○ 취업성공패키지 210명
근로유지형 비율	47%
근로유지형 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근로유지형 기존 참여자들의 연속참여 기간제한 기준 부재 - 지속적인 신규 근로유지형 참여자들의 유입 (자활역량에 따라 연령 56세 이상 및 건강이 보통이하인자, 문맹자 등) - 근로유지형 참여자들의 안주 (상위자활사업 참여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근로유지형에 안주하고자 함.) - 자활사업의 부재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자활사업 민간위탁 등에 다 참여 후 남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어쩔수 없이 배치하는 경우) - 조건부수급자 특성 (조건부수급자 중 )
개선방안	- 기존 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상위 자활사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고, 신규 조건부수급자는 근로유지형 배치 최소화 - 자활사업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춰 민간위탁 자활사업 개발 및 시범사업단 추진하여 근로유지형 참여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시군구	중랑구	담당자 및 연락처	박세진 02-2094-1704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시군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 전체자활사업 추진현황(2015년 12.31 현재) - 전체 참여대상자 : 255명 ·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 시장진입형 : 43명 ·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 59명 · 사회복지관 · 인턴도우미형 : 28명 · 게이트웨이 : 49명 · 자활기업 : 12명 · 구청직접 운영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 64명 ○ 전체 참여인원 255명 중,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64명으로 전체 대비 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근로유지형 비율	○ 25%
근로유지형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는 2013년 12월말 95명, 2014년 12월말 74명, 2015년 12월 말 64명으로 매년 줄고 있음. ○ 현재 참여중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대상자 64명은 근로능력 판결에서 근로능력 있음의 판결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연령, 건강상태, 학력 등 지역자활센터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 유도가 어렵고 참여기간 제한이 없어 다른 자활근로사업으로의 변경 등이 어려움. ○ 향후 지속적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신규 배치를 억제하여 참여비율을 낮추어 갈 예정임.
개선방안	○ 자활사업 참여자 중 근로능력 취약자에 대한 적절한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신규 배치 억제 ○ 지역자활센터의 신규사업 개발 ○ 자활사업 담당자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자치구명	성북구청	담당자 및 연락처	박종원(2241-2383) 정현경(2241-2388)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자치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 자활사업 참여자 285명 - 민간위탁자활근로 참여(지역자활센터 등 3개소) ･ 시장진입형 : 46명 ･ 사회서비스형 : 45명 - 인턴･도우미형 ･ 복지도우미 : 12명 ･ 복지시설도우미 : 36명 - 근로유지형 : 79명 - 자활기업 : 27명 - 게이트웨이 : 40명 - 취업성공패키지 : 220명
근로유지형 비율	27.7%(자활기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기준 15%)
근로유지형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자활사업 참여자 대부분 참여기간 제한없이 수년간 근로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확인됨
개선방안	근로유지형의 경우도 연속참여기간 적용

시군구	강북구	담당자 및 연락처	김영조 (02-901-6662)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시군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 사업현황 : 총710명 ❍ 자활근로사업 : 710명 - 근로유지형 : 447명 - 시장진입형 : 45명 - 인턴도우미 : 20명 - 사회서비스형 : 62명 - 게이트웨이 : 99명 - 자활기업 : 37명 ❍ 취업지원사업 : 1개 사업 380명 - 취업성공패키지 : 380명
근로유지형 비율	62.9%
근로유지형 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근로유지형 참여자들은 상병으로 신체가 허약하여 근로능력평가에서도 대부분 근로능력미약으로 판정되며 특히, 60세이상 65세미만의 대상자들이 전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의 34%(82명)를 차지하고 있어 업그레이형 사업에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지역자활센터 수용인원의 한계가 있음
개선방안	❍ 지역자활센터를 증설하여 사업을 늘이고 특히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개설이 필요함.

자치구명	도봉구	담당자 및 연락처	조은희 (2091-3345)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자치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 전체 참여자 - 276명 ○ 센터의뢰 참여자 - 시장진입형 : 16명 - 인턴도우미 : 1명 - 사회서비스형 : 67명 - 게이트웨이 : 26명 - 자활기업 : 19명 ○ 근로유지형 참여자 - 147명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153명
근로유지형 비율	53.2%%
근로유지형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대상자 중 취업성공패키지, 자활센터 사업단 참여 거부 및 근로능력평가 있음 판정 대상이나 지병 등으로 참여 불가하여 근로유지형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건강, 문맹, 가사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단 참여에 어려움 있음. -가족 간병, 저학년 자녀 양육(초등학교 1~2학년) 등 참여자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계속실시하고 있으나 연계할 사업단이 없음 - 2012년 개인상담, - 2013년 자활센터와 협업하여 현장방문 상담 실시 - 2014~16년 현재까지 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개선방안	감축기간을 3～5년으로 점진적으로 감소. 일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근로유지형 생계곤란, 현재 참여대상자 감소 할 경우 그에 대한 민원 발생 예상.

자치구명	노원구	담당자 및 연락처	최정남 2116-3707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자치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 총 자활참여대상자 인원 : 906명 - 근로유지형 : 276명 - 업그레이드형 : 508명 (시장진입 79명, 인턴도우미형 21명, 사회서비스형 408명) - 게이트웨이 : 14명 - 자활기업 : 108명 □최근 근로유지형 비율 증가 ◯ 평균 40~43 % 이하로 유지했으나, 자활잠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 3년 제한』과 관련하여 2016. 3월현재 3년만기 종료자 인원이 85명으로 상대적으로 근로유지형 비율이 증가 □비율감소를 위한 자구노력 ◯ 2014년 감사원 감사 이후, 취업성공패키지 · 지역자활센터 의뢰 후 이관 되어온 참여자와,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상자만을 선별적으로 동주민센터에 배치함 ◯ 동 주민센터 근로유지형 신규대상자를 최대한 배치하지 않음 ◯ 동주민센터 및 구 담당자와의 상담등을 통하여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유도 ◯ 근로유지형 대상자들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마음치유 강좌을 통하여 자기개방 및 자아존중감 향상등을 위한 강좌운영 ※ 2014. 9월 근로유지형 : 283명(감사원 감사시) 2016년 3월 현재 : 234명(2014년 대비 49명 감소)
근로유지형 비율	30.4% ( 기초생활수급자수(2016.2월기준) : 24,975명)
근로유지형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개선방안	◯ 지방과 서울의 여건이 다르고, 서울시 자치구마다 수급자비율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근로유지형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음 ◯ 오랜 관행으로 근로유지형 자활참여자가 동주민센터 청사 및 이면도로 청소에 투입 되고 있어, 근로유지형에 대한 수요 및 요청이 많음 ◯ 근로유지형 자활역량 평가결과 연령, 가구여건, 건강상의 문제등 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낮음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 □ 시도별 참여가능 비율의 현실적 조정 ◯ 일괄적으로 20% 유지가 아닌, 시도별 차등 비율 제시 □ 근로유지형을 ‘단순 청소’가 아닌 ‘별도사업화’ 모색 ◯ 근로유지형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이관 한다면 근로유지형을 “사회서비스형” 사업처럼,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 ◯ 근로유지형 대상자가 청사 및 이면도로 청소에 투입 시, 해당부서에서 청소용역 임금을 받아 수익화 사업으로 추진 □ 근로유지형의 참여일수, 노동강도 조정 ◯ 근로유지형의 월 참여일수, 일 참여시간, 노동강도를, 조금 더 상향시켜, 타 사업과의 형평성의 고려 □ 근로유지형 책정시, 의학적 평가 필요 ◯ 현 근로능력평가시, 「있음, 없음」에서 「있음, 없음, 미약」으로 세분화화여 「미약」 평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만, 다시 개인 환경에따른「개별평가」를 통해서, 선별적 배치 □ 자구노력을 위한 시간이 필요 ◯ 일률적으로 20%이하로 감축 등은 근로유지형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 2~3년의 기한을 통하여 지자체별 자구 노력으로 신규 근로 유지형을 자제하고 자연적 감소 유도 [신동명 교수님 간담회 참석 내용중 토의내용中] □ 근로유지형 참여기간 제한은 실효성에 의문 ◯ 자활사업 참여자에 3년 제한을 둔 뒤, 다시 참여가 불가하다면, 갈 곳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대안이 없음. 결국 일부가 재참여를 한다면, 전원이 재참여를 원하게 될 것으로 사료 ◯ 자활 3년만기 종료자를 취업성공패키지로 보내고 있으나, 50%이상이 사전단계에서 이관되어 돌아오는 실정임. □ 자활센터 위탁의뢰시 관리의 실효성 의문 ◯ 현재의 시스템 (동주민센터에서 청소, 자활임금지급) 으로, 자활센터에 위탁의뢰 한다고하면 ◯ 책정의 형평성 문제는, 센터로 이관한다고해서 해결되지 않고 동주민센터에서 출석관리, 청소지시를 하고, 센터에서는 임금만 지급하게되어, 결국 ‘관리의 이원화’로 ‘책임 및 관리의 문제가 초래 될 듯 함 ◯ 센터에 한 두명의 담당이 추가 배치된다고 해도, 한 명이 많은 인원을 관리 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무리임 ▢ 자활센터 위탁의뢰 후 사례관리 강화에 대한 의문 ◯ 지역자활센터의 직원이 사례관리까지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찾아가는 동사무소’ 를 통한 ‘사례관리’가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 동 단위의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 이리라 판단됨 [운영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서울시·기관등에서 별도의 논의가 선행된 후 사업의 형태 및 예산에 대한 변화가 필요 □ 합리적이고, 명확하고, 세밀한 규정이 필요 (의학적 평가등) □ 일률적 비율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자치구 현실에 맞는 자구방안의 강구가 필요

자치구명	은평구	담당자 및 연락처	백선정 02-351-7055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자치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2015년 추진현황 563명 - 근로유지형 : 221명, 시장진입형 : 60명, 인턴,복지도우미 : 93명 - 사회서비스형 : 83명, 게이트웨이 : 93명, 자활기업 : 13명 ○2016년 추진계획 - 근로유지형/비근로유지형 비율(70명/201명) -민간위탁 참여자: 자활센터 포함 4개기관 106명--->142명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형) -직접시행 참여자: 근로유지형 141명--->70명 사회복지시설도우미 --->40명 복지도우미 16명--->17명 자활도우미 1명--->2명
근로유지형 비율	39.2%(현재)--->30%(2016년 목표), 2017년 까지 20%미만 목표
근로유지형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1. 다수의 근로미약 참여자(근로능력평가 받기 전 일시적 참여자도 합동평가용 추진실적에서는 누적인원으로 계산됨) -사업단 변경 상담 진행시 강한 저항감(자살협박포함). -일부는 근로능력평가 신청 가능함에도 우울증 등의 정신과 질환 극복위해서 참여 희망하는 분도 있음. 2. 다수의 중증장애인, 저학년 자녀 돌보는 가족 - 종일 돌보는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과 제외 해당 안 됨. 3. 조건부수급자 인원 대비 1개의 자활센터의 수용인원 한계 - 문제점 개선위해 종합복지관에 추가 위탁, 사회복지시설도우미 파견 함에도 여전히 부족함. 4. 1~2번에 해당되는 분들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의뢰해도 바로 지자체 이관되어 돌아옴. 5. 2013년부터 매년 20~30명씩 줄여오고 있음. 조금씩 줄이는데도 대상자들의 강한 저항감으로 상담 시간이 오래 걸림. 갑작스럽게 대폭 줄일 경우 대상자들의 강한 저항감으로 업무 마비 예상됨.
개선방안	1. 참여자격 제한- 지침규정 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신규 참여자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높이고, 조건부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수급자만 배치함. 참여하기 전 의료급여수급자, 자활특례자 참여 자격되지만 참여비율 줄이기 위한 방책. 2. 사업단 변경 상담 확대- 만 60세 미만의 참여자는 개인 건강 및 가정상황 변동여부 분기별로 체크해서 상위 사업단으로 변경 상담 진행.

시 군 구	서울시 양천구	담당자 및 연락처	문희정 (☏02-2620-4673)
전체 자활사업 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시군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 전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446명(2015. 12월기준) ○ 자활센터의뢰 참여자 : 446명 - 시장진입형(15), 사회서비스형(101) - 인턴 도우미형(13), 근로유지형(128) - 게이트웨이(66), 자활기업(123) ○ 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포함) 참여자 : 302명
근로유지형 비율	28.6%
근로유지형 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근로유지형 참여자 대부분은 근로능력이 매우 미약하여 노동강도가 최고로 낮은 사업인 근로유지형에도 겨우 참여하는 수급자가 많은 실정임 ○ 최근에는 겉으로는 멀쩡해보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증가로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참여자끼리 분쟁이 있기도 하는 등 센터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유지형을 감소시키고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음 ○ 근로유지형 참여자 인원이 지침에 의한 비율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근로능력도 안되는 수급자를 1일 8시간씩 근로해야하는 자활센터에 의뢰할 수는 없는 실정임
개선방안	○ 가능한 신규참여 지양하여 지속적으로 비율을 점차 감소시킬 계획임 - 2013년 참여자 : 159명 - 2014년 참여자 : 138명(전년대비 13%감소) - 2015년 참여자 : 128명(전년대비 7.5%감소) - 2016년 목표 : 118명(전년대비 8%감소계획)

시군구

서울시 강서구

담당자 및 연락처

강서구청  사회복지과

박미리(02-2600-6623)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시군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 전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567명

(2016.2월말 기준)

근로 유지형	업그레이드형				게이트 웨이	자활 기업	취업 성공 패키지
	계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147명	187명	85명	126명	34명	115명	60명	494명

근로유지형 비율

○ 25.9%

○ 2013년부터 근로유지형 참여자 비율 축소(61.4%)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350명	184명	149명	147명

근로유지형

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강서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 수급자 등 저소득층 비율이 매우 높고,

영구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이 많아 장애 등 근로능력이 미비한

보호대상자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음.

○ 연령도래 및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자활 참여를 희망

하는 수급자가 많으나,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나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배치를 받지 못하다보니 근로유지형 참여자 비율을 계속적

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음에도 비율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움.

개선방안

○ 근로유지형 자활참여자 신규 미배치

○ 시군구 전체 자활근로사업 기준에 대한 확대 필요

게이트웨이나 자활기업도 시군구 전체 자활근로사업으로 포함하여

근로유지형 비율 산정 필요 : 우리 구의 경우 3개 지역자활센터가

있어 근로능력이 매우 미약한 자도 센터에 우선 배치하고 있으나

대부분 게이트웨이만 참여후 종료되고 있는 실정임.

자치구명

금천구

담당자 및 연락처

김수현, 2627-1984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자치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 자활사업 현황

○ 전체 참여자 수 : 466명

유형	참여자 수
시장진입형	32명
사회서비스형	99명
게이트웨이	40명
자활기업	22명
합계	193명

○ 금천지역자활센터 의뢰참여자 수

○ 구직영 참여자 수

유형	참여자 수
인턴도우미형	74명
근로유지형	199명
합계	273명

근로유지형 비율

42.7%

근로유지형

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기간제한이 없고 각 가구별 환경요인 등으로 외부취업 및 탈수급에 대한 의욕저하

○ 대부분의 참여자가 장기간(평균 5~6년) 근로유지형 사업에만 참여하여 외부취업 및  탈수급에 대해 두려움이 있음

○ 한편, 참여자 본인이 60세 이상의 노령이거나, 가구원 중 양육을 해야 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근로유지형으로 배치한 경우가 대부분임

개선방안

□ 타 자활사업 유형처럼 기간제한 필요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한을 두어 자활능력을 빠른 시일내에 습득하도록 하여 외부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시군구	영등포구	담당자 및 연락처	이선앵(02-2670-3382)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 자활사업 현황 - 민간위탁사업(영등포지역자활센터) :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게이트웨이 - 구 직접 운영 사업 :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형 ○ 사업별 참여자 현황(2015년 누적기준) - 전체 자활사업 참여 인원 : 386명 - 게이트웨이 : 107명 - 사회서비스형 : 75명 - 시장진입형 : 19명 - 자활기업 : 21명 - 근로유지형 : 154명 - 도우미형 : 10명 * 희망리본사업 참여 : 71명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 216명
근로유지형 비율	39.8%
근로유지형비율이 높은 사유	- 자활대상자 다수가 영등포역주변 쪽방촌에 거주하는 근로의욕 없는 1인 가구와 연령이 많아 근로능력이 미약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건강악화,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자 증가하고 있음. 또한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여러가지 사유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지 않아 근로능력평가가 어려운 대상자가 많음. - 이와같은 사유로 인해 자활근로에 취약한 대상자에게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유지형으로 배치가 되고 있어 연간 참여인원 누적으로 근로유지형 비율이 높아졌음.
개선방안	* 근로유지형 참여중인 만65세 도래자 및 연령 초과된 대상 사업종결 * 근로유지형 근무자 중 장기간참여자 대상(ex. 5년 이상 참여자)으로 사업유형 변경 유도 * 근로유지형 근무자 중 자활급여특례 대상으로 상위유형 변경 시도 * 정신질환/알콜중독 종결자 정신보건센터 연계 및 조건부과제외 검토

자치구명

동작구

담당자 및 연락처

안효중(02-820-9623)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자치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1. 2015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합계	사회서비스	시장진입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게이트웨이	자활기업
187	34	52	5	59	23	14

2. 2015년 자활사업 참여의뢰 건수

합계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사전단계	민간위탁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288	176	94	5	59

➠ 자활사업 참여의뢰 중 근로유지형 의뢰비율은 10%이하로 의뢰건수가 낮으나,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참여자의 종결이 높은데 반하여,

근로유지형 기존 참여자의 종결이 낮아 참여율의 증가

근로유지형 비율

31.5%

근로유지형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1. ‘15년’ 근로유지형 연령(50년생)에 따른 참여종료자 저조(1명) 대비,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에 따른 종료자 증가(18명)

2.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자활능력(50점이하자) 저하자 자활사업 참여

60세이상 자활점수 낮은자	자녀양육 및 간병 병행대상자	진료기록 없는 질환자	문맹 등 자활능력 저하자
15명	6	25	13

개선방안

1. 근로유지형 의뢰비율을  ‘16년’ 10%이하로 유지 개선

2. 민간위탁형 의뢰비율을  ‘16년’ 90%로 조정 개선

3. ‘16’년 근로유지형 참여종료자(51년생) 6명 종료(근로유지형 10%) 하향

자치구명	관 악 구	담당자 및 연락처	박현재 879-5964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자치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 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 전체 자활사업 참여 인원 : 606명 - 시장진입형 : 68명 - 인턴.도우미형 : 32명 - 사회서비스형 : 172명 - 근로유지형 : 256명 - 게이트웨이 : 74명 - 자활기업 : 4명 ○ 자치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 - 2015년 근로유지형 참여 인원 : 256명
근로유지형 비율	42.2%
근로유지형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이전부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는 동청사 청소 및 관내 환경정비에 활용 ○ 자활역량평가에 따라 45점 이하인 경우 근로유지형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 가구특성 및 건강상태 불량, 근로능력 미약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전일 근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 근로능력평가 및 자활역량평가 방법 개선을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 - 근로능력평가 세분화 필요(있음, 없음 두 가지 외에 미약추가 등) - 자활역량평가를 근로능력평가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에서 시행할 필요 있음 ○ 자치구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유지형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를 단번에 줄일 수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필요
개선방안

자치구명	서초구	담당자 및 연락처	장효진 (02-2155-6663)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자치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 서초구 자활사업 추진현황 (‘15.12.31 기준)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10명 ‧ 운 영 : 자치구 직접시행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25명 ‧ 운 영 : 자활사업 위탁기관(구립양재종합사회복지관) · 사업내용 : 봉제사업, 우산재활용교육사업, 가사도우미사업, 방역·소독사업, 자활사례관리
근로유지형 비율	28%
근로유지형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서초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임. - 자활사업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구비를 편성하여 자활사업 전담인력을 채용,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등을 운영하였으나, - 인력 및 예산의 한계 등으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이 적은 편임.
개선방안	- 2016. 5월 서초지역자활센터 개소 예정으로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 등 참여자 비율을 확대할 예정임.

시군구

강남구

담당자 및 연락처

이혜란 / 02-3423-5883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시군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 자활사업 추진 현황

(기준:2015.12월말/단위:명)

자활사업 종류		실시기관	참여인원
보건복지부 자활사압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13
	인턴·도우미형	지역자활센터, 구직접	59
	사회서비스형	지역자활센터	65
	근로유지형	구 직접 시행	220
	게이트웨이		45
	자활기업		6
합 계			408

근로유지형 비율

53.9% (근로유지형 자활참여자/보건복지부 자활사업참여자×100%)

근로유지형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수급자수 8위, 영구임대아파트 3위, 자활참여자수 7위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고 대다수가 질병, 고령, 간병 및 양육 등의 사유로 근로를 할 수 없거나 근로능력이 미약한 상태임

참여유형	질병	장애	고령 (만60이상)	간병	양육	기타	계
인 원	53 (남10,여43)	8 (남4,여4)	62 (남21,여41)	13 (남2,여11)	8 (여8)	32 (남6,여26)	176 (남43,여133)

○ 자활근로 급여 단가가 최저임금(6,030원)에 미치지 못하고 힘든 노동(청소, 식당 등)을 요하는 일이 많아 장시간의 자활근로 참여를 기피함

사업명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설도우미	인턴·도우미	시장진입형
시 급	5,110원	4,284원	4,284원	4,735원	4,735원

○ 자립의 욕구와 의지가 있는 참여자들도 자활사업 참여 후 낮은 급여, 참여기간 제한 등의 이유로 일용·임시직으로의 전환이 빈번하여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진입형 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일반(희망)수급자 24명 제외 시 근로유지형 참여비율 58.5%(3.4%감소)

개선방안

○ 근로유지형 참여자 중 일반수급자(희망참여자) 참여 중지

○ 지속적으로 참여자 개인별 상담을 통해 근로유지형 외 타사업 참여유도

○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사업단 확대를 통해 참여 유도

○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추진

○ 건의사항 : 근로유지형 참여자 대다수가 신체, 정신적 질환 및 고령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하루 8시간 근로가 어려운 상태임(여성참여자 75.6%로 대다수). 참여자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20% 기준 이내로 인원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유지형 비율 상향 조정 및 순차적 인원 감축 건의함

자치구명	송파구	담당자 및 연락처	문지현 (02-2147-2702)
전체자활사업 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자치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 2015년 보건복지부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 213명 - 센터의뢰 참여자 : 77명 - 자치구 운영 참여자 : 136명 ○ 2015년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참여유형별 구분 - 근로유지형 참여자 : 98명 - 복지도우미형 참여자 : 14명 - 시장진입형 참여자 : 7명 -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 70명 - 게이트웨이 : 13명 - 자활기업 : 11명 ※ 2015년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자 : 306명 - 성과중심자활(희망리본) 참여자 : 63명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 243명
근로유지형 비율	46% (근로유지형 참여자/보건복지부 전체 자활사업참여자*100)
근로유지형 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신규 진입하는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역량의 양극화로 근로유지형 외 참여자(45~69점)의 비율은 점차 줄고, 자활역량평가 45점 미만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실제 가정형편이 매우 열악하여 정부지원 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낮은 강도의 근로유지형 참여라는 조건이행을 사유로 겨우겨우 급여(생계, 자활)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근로유지형 비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변경희망

시군구

강동구청

담당자 및 연락처

김혜선  02)3425-5737

전체자활사업추진 현황

(전체 참여자, 센터의뢰 참여자, 시군구 운영 참여자 등 일반사항 기재)

○ 자활사업 참여 현황

구분 계	지자체시행령			민간위탁형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게이트웨이	자활기업
233	126	21	35	30	13	8

근로유지형 비율

54%

근로유지형비율이 높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취업가능성이 약화된 연령(56세이상)이 64%이상을 차지하고,

○ 간병·양육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만 참여가능한 자,

○ 취업 의사가 낮거나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자,

○ 근로능력이 없고 알코올중독자 및 정신질환자들은 이 사업 외에는

참여가 불가한 자로 단기간에는 개선이 어려워 지속적인 참여로 인해

근로유지형 비율이 많은 실정임

개선방안

○ 민간위탁형(지역자활센터)에서 좀 더 다양한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

참여자를 늘려야 함

○ 인근 타 지역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에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방향 검토

○ 현재 40대 ~ 50대미만 참여자는 일정기간 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자활센터로 적극적 유도

○ 현재 참여자의 역량을 감안한다면 자활근로사업 유형 중 근로유지형은 20%미만에서 30%미만으로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