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8.7>
사용검사 확인증
사용검사 구분	주택건설사업([√]전체 [ ]공구별 [ ]동별) [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번호	2014-임대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공구명/동 명칭	강일2지구 준주거2 도시형생활주택 (리엔타운)
상호	SH공사	등록번호	서울시 강남구 -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218-82-00136
대표자	변창흠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영업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대지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2택지개발지구 준주거2	대지 면적(㎡)	1,372.9
건축 면적(㎡)	823.22	건폐율(%)	59.96
연면적(㎡)	4,055.42	용적률(%)	211.74
동수(주/부)	1동	세대수	76
「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

사용검사 안내문(안)

1.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서, 사용검사필증 등 관련서류, 공사감리서류, 장기수선계획서 등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6의 규정에 정한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의 관련서류를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함께 보관하시고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 이후 관리업무 이관 시 관리주체에게 이를 필히 인계하여야 합니다.

2.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시거나 또는 입주자에게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날(건물보존등기접수일과 잔금완납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최고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나. 취득일(잔금납부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지방세법 제20조) 하며 기일 내에 자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1조)

3. 각 세대의 소유자, 입주자 등에게 불법 구조변경이나 발코니 확장 등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강일2지구 준주거2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인근 준주거 1-1 용지에 대한 조치의견인 강동구청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강일2지구 준주거2 도시형생활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SH공사 조치계획 내용 =

1) 현 강일2지구 준주거2 도시형생활주택의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 시 기존에 협의한 강동구청 요청사항에 대하여 반영되어 계획하였으며,

2) 강동구청 추가 요구사항 반영 시 세대수 감소, 공사비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며, 입주자 민원 발생 등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되어 추가반영은 어려움

3) 또한 강일2지구 준주거2 도시형생활주택은 사업성보고(투자심사, 이사회의결) 완료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중에 있어 현재에서 강동구청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기는 어려움

4) 다만, 강일2지구 준주거2 용지 인근 준주거1-1 용지에 사업진행 시 강동구청 요구사항 반영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