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원고 소취하 동의 방침************************************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명 : **********************************

나. 원   고 : *************

다. 피   고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라. 사업시행자 :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청구 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1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5. 5. 28. 원고에 대한 물건(건물, 지장물)이의재결처분은 원인 무효로 한다.

피고2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4. 12. 19. 원고에 대한 물건(건물, 지장물)수용재결처분은 원인 무효로 한다.

피고3 사업시행자가 2014. 9. 25. 원고에 대한 물건(건물, 지장물) 수용재결신청은 원인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청구원인

가. 원고 늘사랑교회의 소유토지 면적은 6필지 565㎡임에도 원고의 대토면적 75㎡에 대하여 피고3 사업시행자가 원고의 대토면적 565㎡로 원상회복 후에 건물이전 보상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수용재결신청은 원인 무효이며,

나. 피고3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기간에 원고측은 열람의견서를 통하여 대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재결은 부당하다는 공람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75㎡에 대하여는 아파트를 신청하였다는 상반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용재결등 피고3 사업시행자의 의견만 들어 무리한 법집행한 것이 두 번째 무효

다. 원고는 보상금을 많이 달라고 하면서 피고3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액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원인무효라는 주장 취지의 소제기임.

4. 그간의 소송 진행 경위

- 2015. 6. 25.  행정소송 소장 제출

- 2016. 1. 26.  서울시 소장 접수

- 2016. 2. 11.  피고위원회 답변서 제출

- 2016. 3. 24.  원고 소취하서 제출

5. 소 취하 동의

가. 원고의 소제기는 재결처분의 위법보다는 종교시설 이전부지는 면적대 면적 이므로 1:1 대토를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실제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 및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과 사업기간동안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예배처소 마련 등을 요구하는 소 제기로,

나. 피고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은 토지보상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 적정하게 재결처분 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나,

다. 원고는 사업시행자와 조합과 서로 합의하여 소 전부를 소 취하함에 따라 피고 위원회도 이 소를 계속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소취하서 1부.

2. 소취하 동의 의견서 1부.

3. 원고 소취하서 1부.  끝.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도시계획국장	03/30 김학진
협조자	주무관	오정은		법률지원총괄팀장	박병성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시행	토지관리과-63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