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5273
결재일자	2016.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세훈	김성영		정환중		김선순		03/30 유재룡
협 조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진순
	대기관리과장					정흥순
	자원순환과장					이인근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정희정

기후환경본부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16. 3.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기후환경본부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16년 1월 조직개편과 부서별 업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본부 사무전결권을 조정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조정사유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 조정사유

○ 조직개편(2016.1.11.字),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라 부서별로 신설, 이관, 폐지된 사무내역 반영

- 신규사업 추진

▸에너지공사 설립·운영(녹색에너지과),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운영 등(자원순환과),
에너지복지 사업계획 수립·운영 및 에너지바우처(에너지시민협력과)

- 업무 이관

▸녹색산업팀 소관업무(녹색에너지과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환경정책과 →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절약건물 인증명패 사업(에너지시민협력과 → 환경정책과)

- 업무 폐지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 추진(자원순환과)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인 결재건수 비율 조정에서 탈피, 실제 생산되는 문서의 결재권을 행정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

- 시의 비전, 정책결정 등 거시적 사안 이외에는 시장 전결사항 최소화

2		조정내용

□ 사무전결권 조정(안)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기획관	과 장	팀 장
조정 전 (’15.5)	635	5	15	141	62	364	48
	100%	0.8%	2.4%	22.2%	9.7%	57.3%	7.6%
조정 후	643	7	12	141	52	383	48
	100%	1.1%	1.9%	21.9%	8.1%	59.5%	7.5%
증 감	8	2	△3	0	△10	19	0

- 시장 : 에너지공사 출자·정관 및 임원 임·면,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계획 수립 추가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 삭제(법 및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

- 부시장 : 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추가,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기본계획, 녹색산업 육성 기본계획,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침, 민자유치 신재생에너지시설 건설방침 → 본부장 전결

○ 부서별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기획관	과 장	팀 장
총 계	643	7	12	141	52	383	48
	100%	1.1%	1.9%	21.9%	8.1%	59.5%	7.5%
환경정책과	119	1	2	26	12	68	10
	100%	0.9%	1.7%	21.8%	10.0%	57.1%	8.5%
녹색 에너지과	79	2	3	15	2	49	8
	100%	2.5%	3.8%	19.0%	2.5%	62.1%	10.1%
기후변화 대응과	91	1	3	30	2	50	5
	100%	1.1%	3.3%	33.0%	2.2%	54.9%	5.5%
대기관리과	99	0	2	26	6	53	12
	100%	0.0%	2.0%	26.3%	6.1%	53.5%	12.1%
자원순환과	118	3	1	16	14	79	5
	100%	2.6%	0.9%	13.6%	11.8%	66.9%	4.2%
생활환경과	58	0	1	9	7	37	4
	100%	0.0%	1.7%	15.5%	12.1%	63.8%	6.9%
에너지시민 협력과	79	0	0	19	9	47	4
	100%	0.0%	0.0%	24.1%	11.4%	59.5%	5.0%

□ 전결권 신설내역 : 30건

부 서 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비고
녹색에너지과 (3)	에너지공사 설립	에너지공사 출자, 정관 에너지공사 임원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3
기후변화대응과 (2)	실내공기질 인증제 및 컨설팅	실내공기질 인증제 및 컨설팅 계획 수립 실내공기질 인증제 및 컨설팅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과 (8)	수도권매립지 관리	수도권매립지기금 운영관리계획 수립 수도권매립지기금 집행 운용에 관한 사항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3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	새활용플라자 설치계획 수립 새활용플라자 운영계획 수립 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새활용플라자 운영활성화 추진	4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게획 수립	1
에너지시민협력과 (17)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추진계획 수립 보조금 지급대상 및 범위결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업운영 관리	4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 추진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대사장 발굴 유관부서 협조 사업운영 관리	4
	가상발전소 운영	추진계획 수립 유관부서 협조 사업운영 관리	3
	에누리기업단 운영	운영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조 기업단 운영 관리	3
	에너지바우처 운영	사업게획 수립 유관부서 협조 사업운영 관리	3

□ 전결권 하향 조정내역 : 29건

○ 부시장 → 본부장 : 4건

부 서 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조정사유
환경정책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녹색기술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항목의 전결권을 기준으로 하향 조정
	녹색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녹색 에너지과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민발전소, 나눔발전소 등 방침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으로 하향 조정
	민자유치 신재생에너지 시설 건설	건설 방침	민간업체 등과 담당자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하향 조정

○ 본부장 → 기획관 : 6건

부 서 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조정사유
환경정책과	환경보전 홍보	환경정책 홍보관련 행사 개최	‘홍보 기본계획 수립’ 항목의 전결권을 기준으로 하향 조정
녹색 에너지과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민발전소, 나눔발전소 등 주요 내용 변경	공고 등 일반적인 사항으로 하향 조정
	신재생에너지 종합모니터링 추진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프로그램 개편 등 중요사항에 한하여 하향 조정
에너지시민 협력과	에너지절약 실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및 범위결정	‘사업계획 수립’ 이후 보조금 지급에 대해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전결권 하향 조정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보조금 지급대상 및 범위결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및 범위결정

○ 본부장 → 과장 : 3건

부 서 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조정사유
녹색 에너지과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수요조사 결과보고	‘지방보급사업 수요조사’ 항목의 전결권을 기준으로 하향 조정
에너지시민 협력과	서울에너지설계사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보고회로 하향 조정
	서울에너지복지사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 기획관 → 과장 : 11건

부 서 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조정사유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정(알선, 조정, 재정) 위원 지명	‘조정(알선, 조정, 재정)위원 변경’ 항목의 전결권과 통일하여 하향 조정
기후변화 대응과	석면관리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석면관리종합대책 세부추진 관리 및 계획 수립	‘석면관리종합대책 수립’ 항목의 전결권자가 본부장이고, 세부이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하향 조정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련 홍보	폐기물관련 홍보계획 수립	시민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부서장의 전결권을 확대하여 업무추진의 신속성 및 책임성을 확대하고자 하향 조정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재산관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일반행정
	폐기물 처리기술 검토 및 도입	폐기물 처리기술 적용추진
	재활용사업 육성지원	재활용사업자 육성지원계획 수립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장 폐기물 관리	사업장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의료 폐기물 관리	의료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신규 재활용 가능자원 발굴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체계 구축

○ 과장 → 팀장 : 5건

부 서 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조정사유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변경)신청서 처리	분쟁신청 관련 단순 반복된 접수업무이므로 하향 조정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절약경진대회	운영관리	통상적이고 반복된 운영업무로 전결권 하향 조정
	에너지절약사업 및 캠페인 운영	사업운영 관리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서울그린캠퍼스 대학생홍보대사 운영	홍보대사 운영관리

□ 전결권 상향 조정내역 : 3건

○ 기획관 → 본부장 : 1건

부 서 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조정사유
자원순환과	폐기물 감량화	폐기물 감량·자원화 계획 수립	폐기물 감량·자원화에 대한 계획 수립의 거시적 사안으로 판단되어 상향 조정

○ 과장 → 본부장 : 1건

부 서 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조정사유
기후변화 대응과	기후변화 적응교육 운영	기후변화 적응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세부항목 변경(기후변화 적응교육 실시 → 기후변화 적응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기획·입안 항목으로 조정)에 따른 상향 조정

○ 팀장 → 과장 : 1건

부 서 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조정사유
녹색 에너지과	전기분야 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 관리	‘전기분야 관리’의 다른 항목들의 기준으로 전결권을 통일하기 위해 상향 조정

□ 전결조항 삭제내역 : 22건

부 서 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조정사유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시민 홍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관련 업무	‘홍보자료의 개발 및 보급’ 항목에 통합하여 운영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법 및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이므로 삭제
	서울지역기술개발센터	기본계획(자원 및 활용) 수립	‘서울지역기술개발센터’ 관련 소관사무가 없음
		세부시행계획
녹색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통계 관리	통계자료 홍보	지역에너지통계연보 등재 및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 홍보되고 있어 갈음하여 삭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에너지제로하우스 사업의 도시기반시설본부 이관 방침	‘에너지제로하우스’가 ‘에너지드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 운영 중이므로 삭제
		도시기반시설본부와의 업무 협조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방보급사업 신청 기관 협의 추진	‘지방보급사업 수요 조사’ 업무와 중복되어 통합
	신재생에너지 종합모니터링 추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요청	신재생에너지 종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완료되어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항목에 통합
		세부 사항 협의 추진
		운영 결과 보고
	석유류수급 관리	석유류 수급·조정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
기후변화 대응과	기후변화 적응교육 운영	자치구 워크숍 개최	기후변화 적응교육의 대상이 시민이므로 ‘자치구 워크숍’ 개최의 필요성이 없어 삭제함
	에코마일리지 추진	자치구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에코마일리지 홍보 및 교육’ 항목에 통합하여 운영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및 시스템 운영	에너지 공급 및 데이터 관리업체와의 자료 전송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관리 일반’ 항목에 통합하여 운영
		기타 경미한 홈페이지 관리
기후변화 대응과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수립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및 세부계획 수립’ 항목으로 통합하여 운영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수립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및 세부계획 수립’ 항목으로 통합하여 운영
	석면관리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 관련	기존 세부항목과 중복되어 삭제
자원순환과	난지도매립지 관리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 사후관리 주요 사항	난지도매립지의 자산관리관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이며 해당업무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에서 처리하고 있음
		사후 관리 기술적인 사항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관련 사항

붙임 : 기후환경본부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