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4876
결재일자	2016.3.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기획관
정인애	김남수	김혜정	03/29 양현미

민간행사 보조사업

「2016 연등축제」지원계획

2016. 3.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연등축제(연등회)」지원계획

민간행사 보조사업인「2016 연등축제(연등회)」에 대한 보조금 및 각종 행정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2장의 2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제4호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자 지정하여 예산편성

Ⅰ		기본현황

□ 사업개요

❍ 주    최 : 연등회보존위원회(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 기    간 : 2016. 4. 20(수) ~ 5. 15(일) / 26일간

❍ 장    소 : 동국대학교, 종로·청계천 일원, 봉은사, 조계사 앞 등

❍ 소요예산 : 1,100백만원(시비 800, 자부담 300)

❍ 주요내용

행 사 명	일 시	장 소
광화문광장 조형등 점등	4. 20(수)~5. 15(일)	광화문광장
청계천 전통등전시회	5. 3(화)~5. 15(일)	청계광장~삼일교
전통등전시회	5. 6(금)~5. 15(일)	조계사, 봉은사 주변
어울림마당	5. 7(토) 16:30~18:00	동국대학교 운동장
연등행렬	5. 7(토) 19:00~21:30	종로거리 (동국대학교~조계사)
회향한마당	5. 7(토) 21:30~23:00	종각사거리(보신각 앞)
전통문화마당	5. 8(일) 12:00~19:00	조계사 앞길
연등놀이	5. 8(일) 19:00~21:00	인사동, 조계사앞길 (공평사거리)

□ 추진경위

❍ 신라 ‘간등’, 고려 ‘연등회’, 조선 ‘관등놀이’ 전통 계승(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 서울시 지원 : ’00년부터 계속 지원(18회, 74억 2천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지원액 (억원)	1	1.5	2	1.5	2.5	3.5	3.5	3.5	4.2	5	5	5	5	7	8	8	8

Ⅱ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지원기간 : 2016. 3월 ~ 12월

❍ 지원대상 :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 추 진 근 거 】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1항, 제39조(국고보조 등) 제1호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해당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관광자원화 개발지원) 제4호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해당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26조(민간축제의 지원) 제3호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해당 ▸ 지방재정법 제2장의 2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제4호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 : 800백만원 / 민간행사사업보조(100-307-04)

-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약 70%를 선금으로 지급, 잔여 30%는 정산결과에 따라 지

- 보조금 집행요령을 배부하여 보조금 집행기준 제시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교육 예정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정산시 공인회계사 검수 조건부 추진

	【 교 부 조 건 】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교부조건)에 의거하여 교부조건에 사업집행 및 정산 등 제반사항 규정 ▸ 정산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증빙서류는 우리은행 제휴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 ▸ 보조금집행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이행할 것 → 위반 시 보조금 회수 또는 지원중단 할 수 있음 ▸ 사업수행시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에 세부계획 운영매뉴얼을 작성․제출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 행정지원

- 서울시 후원명의 사용 허가

- 서울시 홈페이지, SNS, 시‧자치구 소식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지원

- 광화문광장 등 장소 사용 협의 및 교통통제 협의

□ 지도점검 및 평가

❍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준비기간 중 월1회 서류점검 및 현장점검, 수시점검

- 행사개최시 3회 이상 현장방문

- 보조사업 점검표(보조사업 집행요령 p.11)에 의하여 지도·점검

❍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시 축제 평가 대상으로서 평가 실시

❍ 해당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의 지속여부 결정

Ⅲ		향후일정

❍ 2016. 3월 : 일상감사 의뢰 및 후속조치

❍ 2016. 3월 : 사전이행사항 조치 및 사업승인(서울시→민간단체)

❍ 2016. 3월 : 약정 체결 및 보조금 지급

❍ 2016. 3월~12월 : 민간단체 사업추진 및 정산

붙임 : 1.「2016 연등회」추진 협약서(안) 1부.
2. 보조사업 집행요령 1부.
3. 2016 연등회 사업계획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