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13.9.27) 이후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제도의 개선(안 제3조)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도의 도입(안 제1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자격 및 직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매출액 기준 과징금 제도의 도입(안 제14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최대 매출액 대비 5%로 규정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방식, 부과 및 납부방법, 미납자에 대한 처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화학사고 조사단 제도의 도입(안 제18조)

화학사고의 원인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제도의 도입(안 제19조)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3.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 및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사용에 관한 사항

9.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환경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2. 화학물질안전원 및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3.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4.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 전문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⑧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관장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관리위원회 소속으로 둔다.

1. 화학물질 안전 관리

2.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② 전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 5 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책이나 계획 중에서 화학사고의 예방ㆍ대비․대응ㆍ복구에 관한 국가 단위의 시책이나 계획

2. ｢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항공법｣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3.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

4.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개정에 관한 계획

5.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사용 등에 관한 계획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 6 조(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제 7 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비밀 또는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위원회”라 한다)가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 8 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절차)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 9 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제 11 조(환각물질)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 및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대한 총괄 관리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 및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대한 현장 실무 업무 수행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ㆍ산업위생관리 기사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소지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화학물질 취급현장의 안전․환경 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에 필요한 조치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조치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에 필요한 조치

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을 위한 각종 조치

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기간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퇴직에 따른 신고와 법 제32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과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담당자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담당자

3.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판매 영업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종사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

5.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담당자

6.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제14조(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영업정지의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의 금액 : 해당 사업장의 영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영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7,200분의 1)

② 제1항제2호의 연간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영업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 제1호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을 해당 영업정지 대상 시설의 매출액 비율로 곱한 금액(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에서 해당 영업정지 대상 시설에서 직접 제조 후 판매한 금액 또는 자산 가치 비율을 곱한 금액 등의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서 해당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 산정시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연간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연간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제4조제1항의 전문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의 금액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

2.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의 금액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 정지 처분의 기간 중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여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조사단의 구성원, 조사시기와 기간은 화학사고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조사단의 단장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장 또는 구성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단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사단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조사단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조사단이 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화학사고 특별관리계획을 광역자지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별관리지역 내 화학사고 발생현황과 화학물질 취급현황

3. 특별관리지역 내 화학사고 예방계획에 관한 사항

4. 특별관리지역 내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5. 특별관리지역 내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6.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7. 특별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  칙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48조제2항에 따른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소식지․홍보지, **********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보호기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

2. 화학물질의 사용용도, 취급량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사고 발생 시의 대응 방법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물리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7.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ㆍ운영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서 접수,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및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8.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1.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12.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13. 법 제31조에 따른 도급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4.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ㆍ휴업ㆍ폐업 신고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

16.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17.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18.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승계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9.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0.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에 관한 사항

21.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22. 법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23.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에 관한 사항

24. 법 제5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25.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된 사항에 관한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

2. 협회에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에 관한 사항

제24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 감독)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사항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협회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구분	지정기준
가.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나.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1,0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다.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	1) 기체나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피피엠(2,500ppm) 이하이거나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2) 분진이나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라. 피부자극성	피부에 3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마. 어류 또는 물벼룩, 조류에 대한 급성독성	1) 어류에 대한 시험에서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2) 물벼룩에 대한 시험에서 시험물벼룩 수의 반이 유영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EC50, 48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3) 조류(藻類)에 대한 시험에서 시험조류의 성장률이 반이 감소될 수 있는 농도(IC50, 48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바. 어류 또는 물벼룩,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	무영향농도(NOEC) 또는 이에 상응하는 x퍼센트(x%)의 반응과 관련된 농도(ECx)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이하인 화학물질
사. 반복투여독성	1)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고 양질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또는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켰다는 소견에 기초하여,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
아. 변이원성	1)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4) 노출된 인간의 정자세포에서 이수체 발생 빈도의 증가와 같이,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물질
자. 발암성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서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차. 생식독성	1)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카. 기타	1) 위의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을 1퍼센트(1%) 이상 함유한 화합물 및 혼합물
	2) 위의 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을 0.1퍼센트(0.1%) 이상 함유한 화합물 및 혼합물

1. 일반기준

비고 : 1. 흡입독성의 단위는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ppm으로, 분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L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ppm 또는 ㎎/L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L=(ppm×분자량/24.45)×1/1,000(상온, 상압)

2. 수생생태독성을 평가할 때에 대상 물질이 수계(水界)에서 쉽게 흡착되거나 분해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유독물로 지정할 수 있다.

3. 어독성 시험자료가 96시간 기준이 아닌 48시간 기준인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계수 2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어종(魚種)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서식 어류를 우선하여 고려한다.

4. 해당 화학물질의 분해산물이 제1호의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기준과 함께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국제적 관리기준, 사회·경제적 분석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호	600	800	1,000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2호	600	800	1,000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	600	800	1,000
라.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4호	600	800	1,000
마. 법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5호	600	800	1,000
바.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6호	600	800	1,000
사.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7호	600	800	1,000
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	180	240	300
자.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8호	600	800	1,000
차.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4조 제1항제9호	600	800	1,000
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0호	600	800	1,000
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1호	600	800	1,000
파.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2호	180	24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화학물질과(화학물질안전TF)
연 락 처	(044) 201 - 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