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능·인력 재배치 세부 추진절차

1. 지자체별 목표인원

○ ‘16년 지자체별 일반직 기준인력의 2%(시군구)～3%(시도)

※ 지자체별 목표인원은 시도를 통해 개별 통보, 시도에서 산하 시군구 전달

2. 재배치 절차

○ 자체 기능분석·진단 →  인력감축분 발굴 → 신규 행정수요 재배치

3. 재배치 인정분야

○ 실·국간 기능조정 등 BRM상 ‘대기능(3레벨)’ 이상의 기능 간 조정을 실적으로 인정, 본청 ↔ 소속기관 간 인력 조정도 인정

※ 다만, ‘대기능(3레벨)’ 간 조정이더라도 아래 분야를 포함하여 유사기능간 조정은 재배치 실적으로 불인정

	< ‘대기능(3레벨)’ 간 기능조정시 재배치 불인정 분야 >
□지방세외기획↔지방세외운용 □지방세운용↔지방세정책기획 □산림자원관리↔산림정책 □축산기반시설↔축산물↔축산업진흥↔축산재해질병관리 □수산자원관리및조성↔수산정책 □대학관리일반↔대학기획예산재정↔대학부설기관↔대학산학관협력↔대학학사관리 □청소년정책↔청소년주변환경관련정책 □고용정책↔근로자복지 □여성권익증진↔여성복지↔요여성보호 □사회보호대상자지원↔자활서비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장애인직업재활지원 □과학기술진흥지원↔과학기술테마단지 □관광산업↔관광정책, 국제체육대회유지↔체육정책 □자치경찰일반관리↔자치경찰장비관리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재난재해인력관리↔재난안전 □정보통신망↔정보통신사업↔정보통신정책↔정보화지원↔방송통신↔정보자원관리↔전산관리 □도로관리↔도로시설물관리 □철도정책↔광역철도 □생태계↔야생동식물↔토양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일반

4. 목표치 조정 협의 : <붙임2> 작성, 시도에서 시군구 취합 제출(～4.8)

※ ‘16년 이후 재배치 기 시행 등 지자체 → 적정성 검토 후 협의결과 통보

5. 재배치 결과 : <붙임2> 작성, 시도에서 시군구 취합 제출(～9월)

- 조례·규칙개정결과, 실국간·부서간 기능·업무조정 내부결재, 인사발령통지 등 증빙자료 포함 제출

※ ‘16년 목표치 미달 지자체는 ’17년 기준인전비 산정 시 미달규모의 30%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