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정오표

('14. 1. 28)

지침 해당 페이지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9쪽	(1) 보장가구의 범위	※ 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민법 개정사항 반영
30쪽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나) (생략) - 부양의무자가 반드시 본인명의의 주거....(중간생략)....(A+B)x100% 미만이어야 함.	(나) (생략) - 부양의무자가 반드시 본인명의의 주거....(중간생략)....(A+B)x100% 미만이어야 함. ※ 이때 부양의무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의 실제소득은 직계존․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이하여야 함.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재산의 상한 규정만 있으나, 피부양자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타 부양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일부 제한
31쪽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바) (생략) ○ 대상 - ①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 ②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에 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가구의 취업자녀	(바) (생략) ○ 대상 - ① 수급자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 ② 수급자 가구원 중에 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가구의 취업자녀	오타 수정
35쪽	주석 17)	17)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6월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가구의 취업자녀로서 성년 시점부터 3년까지만 적용함	17) 수급자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수급자 가구원 중에 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6월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가구의 부양의무자로 처리하는 취업자녀로서 성년 시점부터 3년까지만 적용함	지침내용 명확화
38쪽	2)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부양의무를 지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수급(권)자 두 가구에 모두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생략) ②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A)에서 부(또는 모)의 최저생계비(B)를 차감 ③ (생략) ④ 그 차액(A-B)으로 모(또는 부)에 대한 부양능력 판정시 부양능력 미약(또는 없음)에 해당하면 부양비 부과하고 모(또는 부)는 계속 보장	→ ① (생략) ②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A)에서 부(또는 모)의 최저생계비(B)를 차감 ③ (생략) ④ 그 차액(A-B)으로 모(또는 부)에 대한 부양능력 판정시 부양능력 미약(또는 없음)에 해당하면 그 차액(A-B)에서 부양비를 부과(없음은 미부과)하고 모(또는 부)는 계속 보장 (참조) 동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면 적용 불가	오타 수정 및 내용 구체화
48쪽	‘14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부양의무자 가구 1인이 수급권자 가구 1인을 부양하는 경우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 : 506,589원	부양의무자 가구 1인이 수급권자 가구 1인을 부양하는 경우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 : 506,859원	오타수정
52쪽	‘14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기준표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부양의무자 가구 1인이 수급권자 가구 1인을 부양하는 경우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 : 506,589 ~ 1,206,806원	부양의무자 가구 1인이 수급권자 가구 1인을 부양하는 경우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 : 506,859 ~ 1,206,806원	오타수정
61쪽	(4) 이행급여특례 수급자 관리	○ 특례중지 : (생략) - 특례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이행급여 특례 상한 기준인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결정한 시점에서 특례중지	○ 특례중지 : (생략) - 특례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이행급여 특례 상한 기준인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특례중지	지침내용 명확화
89쪽	Ⅱ. 근로능력 판정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 생일이 속한 이전 달까지)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① ② ③ (생략) ○ (생략) -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만 65세 생일이 속한 이전 달까지)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① ② ③ (생략) ○ (생략) -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자활사업의 근로능력판정 지침 개정에 따른 수정
101쪽	(다) 자활근로소득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최대 11.6만원/월)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최대 31.6만원/월)	오타 수정
136쪽	(아) 소유자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신고결과 :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증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라 표기됨	- 신고결과 :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라 표기됨	자구 수정
138쪽	본인소비분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편집 오류 수정
157쪽	④ 교육‧의료비 등	- 부양의무자의 본인 주거용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20만원 내외 ※ 단, 동 주거용 월세는 ...(중간생략)...월세 납부액을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계좌이체하는 경우만..(후략)	- 부양의무자의 본인 주거용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20만원 내외 ※ 단, 동 주거용 월세는 ...(중간생략)...월세 납부액을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계좌이체하는 경우만..(후략)	자구 수정
182쪽	(6)정부양곡 할인지원	(나)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 : 43,040원(20kg), 21,600원(10kg)의 50% 수준 (2013년 기준, 21,500원(20kg 1포대), 10,800원(10kg 1포대))	(나)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 : 45,890원(20kg), 23,030원(10kg)의 50% 수준 (2014년 기준, 22,900원(20kg 1포대), 11,500원(10kg 1포대)) * 양곡할인 정부예산 지원액 : 20kg 22,990원, 10kg 11,530원)	정부양곡 판매가격 고시에 따른 지침 수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14호
191쪽	2. 주거급여	다. 보장시설이 아닌 유사 시설거주 수급자에 대한 주거지급 지급방안	다. 보장시설이 아닌 유사 시설거주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방안	오타 수정
247쪽	라. 시설 생계급여 집행방법	④ 시설수급자가 퇴소한 경우 • 시설생계급여(시설장에게 지급) - 퇴소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하여 (퇴소 당일 포함) 지급 (예시) 시설수급자가 7.20일 퇴소한 경우 → 7월분 50%를 일반 생계급여로 지급 → 7.20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시설 생계급여를 지급	④ 시설수급자가 퇴소한 경우 • 시설생계급여(시설장에게 지급) - 퇴소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여 (퇴소 당일 포함) 지급 (예시) 시설수급자가 7.20일 퇴소한 경우 → 7월분 50%를 일반 생계급여로 지급 → 7.20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시설 생계급여를 지급	자구 수정
248쪽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 43,040원(20kg), 21,600원(10kg)의 50% 수준 (2013년 기준, 21,500원(20kg 1포대), 10,800원(10kg 1포대))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 : 45,890원(20kg), 23,030원(10kg)의 50% 수준 (2014년 기준, 22,900원(20kg 1포대), 11,500원(10kg 1포대))	정부양곡 판매가격 고시에 따른 지침 수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