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격사유 조회의뢰(사단법인 비영리아이티지원센터)

우리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 임원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니 확인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및 조회사유

근거법령	조회사유	조회범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③항	모집등록 신청단체 법정 구비요건 적합여부 확인	파산 선고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수형 사실
		√	√	√	√

나. 조회대상 : 10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③항 >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③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①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①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붙임  결격사유 조회의뢰 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천광역시 남구청장(민원여권과장),부산진구청장(민원여권과장),종로구청장(민원여권과장),은평구청장(민원여권과장),구로구청장(민원여권과장),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민원봉사과장),순천시장(허가민원과장),대구광역시 중구청장(민원토지과장),강북구청장(민원여권과장)
★주무관	김병우		시민협력팀장	정종일		민관협력담당관	03/2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36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서울특별시청 민관협력담당관
전화	02-2133-6568	/전송	02-768-8893	/	43267ty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