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자체필요)

1. 입법의 필요성

○ 조례상의 서울시 브랜드를 변경하고, 서울브랜드위원회 등 민·관 거버넌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며 브랜드 사용 방식을 보다 자유롭게 변경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서울시 브랜드를  에서  로 변경하여 법적 지위 부여

○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브랜드위원회’ 신규 설치 근거 마련

○ 도시브랜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 협력·시민참여단 운영근거 마련

○ 최소한의 기준 준수시 사전 승인절차 및 사용료 없이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허가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12. 9
② 입법예고	’15. 12. 15 ~ ’16. 1. 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2. 2
④ 시의회 제출	’16. 2월
⑤ 공포 및 시행	’16. 3월 (예정)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시행규칙 제정추진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사무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주노	김혜인	2133-6197

2.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내용정비)

1. 입법의 필요성

○ 장학금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따라 각종 장학금 사업 및 지급대상자에 대한 추진근거를 조례에 현행화하여 장학사업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 상위 법률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게 조례 개정

2. 입법요지

○ 신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상 ‘사업’ 조항을 장학금 지원사업,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 추진 범위 확대

○ 고등학교 분야 장학금 지급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자녀를 중위소득 80%(최저생계비 200%)이내인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 확대

○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3월
② 입법예고	’16. 4월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월
④ 시의회 제출	’16. 6월
⑤ 공포 및 시행	’16.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교육정책담당관	이동수	장은주	2133-3918

3.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내용정비 및 상위법령 조례 위임사항 규정)

1. 입법의 필요성

○ 산업단지 관계법령상 조례 위임사항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 일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조례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기존)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상위법령(산업입지법 및 시행령)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

- 분양가격 결정시 이윤율, 건축사업의 이윤율. 재생사업지구의 도로율·녹지율,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규정 신설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사업 등의 위탁 근거 마련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2. 22~3.4
② 입법예고	’16. 3. 24~4.12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월
④ 시의회 제출	’16. 6월
⑤ 공포 및 시행	’16.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경제정책과	이미진	구금모	2133-5242

4.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형식 : 제정 / 배경 : 시장공약 이행)

1. 입법의 필요성

○ 경제민주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시의 책무, 지원사항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을 실천

2. 입법요지

○ 서울시 경제민주화의 정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

○ 경제민주화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정책의 추진 방법, 경제 주체간 균형 발전 등을 기본계획 수립․시행 부문에서 규정

○ 경제민주화 정책 수행과 지원 활성화방안 심의를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민주화 정책 및 업무관련 협의채널 마련, 정책건의 및 연계업무

○ 기타 경제민주화 지수개발, 경제민주화 관련 교육 및 행사 등의 지원근거 명시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1. 18
② 입법예고	’16. 2. 4 ~ 2. 2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18.
④ 시의회 제출	’16. 4월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관련법령과 용어의 일치 및 창의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비용추계서 첨부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실무사무관
소상공인지원과	이창현	송수성	2133-5563

5.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상위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함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시·도 영상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정비 필요함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에 영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항 신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진흥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영상산업 관련 위원회의 정비 및 개선 필요

- 서울특별시 영상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영상위원회로 통합·일원화 추진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2.22
② 입법예고	’16. 3.14~3.2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월
④ 시의회 제출	’16. 6월
⑤ 공포 및 시행	’16.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문화융합경제과	고채현	송휘영	2133-2590

6.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의 상위법령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임.

○ 법률유보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조문 수정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서 소비자단체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

○ 소비자피해구제 처리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훈시적 규정으로 수정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

- “~ 준용하여 처리한다”를 “~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3월
② 입법예고	’16. 3. 24~4.13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월
④ 시의회 제출	’16. 6월
⑤ 공포 및 시행	’16.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규정 개정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민생경제과	김성철	최은희	2133-5372

7.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사용료 관련 규정 미비점 보완 및 사용료 현실화, 관련법령과 용어의 일치 등)

1. 입법의 필요성

○ 시립화장시설의 사용료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시립화장시설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장사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화장시설 사용료 중 관내요금을 운영원가 및 타시도와의 요금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일부 현실화

○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 중 서울시민의 거주요건을 신설

○ 관내·관외 요금 적용 관련 특례조항 신설

-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지역 거주사망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신설

- 현역 군인 사망시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신설

○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근거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2015.7.1.시행)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 명확화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4. 1
② 입법예고	’16. 4. 7 ~ 4. 27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월
④ 시의회 제출	’16. 6월
⑤ 공포 및 시행	’16. 6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화장시설 사용료 일부 현실화 및 관련법령과 용어의 일치 등의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있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어르신복지과	손수달	박진원	2133-7432

8.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내용정비 )

1. 입법의 필요성

○ 저상버스 도입 정책 취지에 부합되도록 도입기준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변경된 여건을 반영한 도입계획 조문 변경을 통해 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의 신뢰성 제고 도모

2. 입법요지

○ 저상버스 도입 정책 취지에 부합되도록 도입계획 관련 조문 정비

- ‘15년까지 운행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기로 계획한 현행조문을 ’25년까지 운행가능 노선의 전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9조(저상버스 도입계획)  서울특별시장은 2025년까지 운행가능노선의 전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3.월
② 입법예고	’16. 4. 6~4. 25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월
④ 시의회 제출	’16. 6월
⑤ 공포 및 시행	’16.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도입기준 조문정비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예산수반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버스정책과	강계표	이규범	2133-227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저상버스 도입계획(제9조 제3항)

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2025년 10년간 총 도입계획대수(6,909대), 6,909억원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5년	합계
세입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	-	-		-
	소계(a)	-	-	-	-	-		-
세출	◦ 자치단체 경상보조	43,700	85,000	85,000	85,000	85,000	307,200	690,900
	소계(b)	43,700	85,000	85,000	85,000	85,000	307,200	690,900
□ 총 비용(a-b)		-43,700	-85,000	-85,000	-85,000	-85,000	-307,200	-690,9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5년	합계
국비		17,480	34,000	34,000	34,000	34,000	122,880	276,360
시비	지방세수입	26,220	51,000	51,000	51,000	51,000	184,320	414,54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43,700	85,000	85,000	85,000	85,000	307,200	690,900

5. 덧붙이는 의견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이며, 정부의 매칭 펀드 방식 보조 사업으로 도입계획 달성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병행되어야함.

6. 작성자 : 버스정책과 백은주(02-2133-227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지원 대상 : 시내버스회사 66개사

○ 지원 방식 : 시내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 등록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제작사에 직접 입금

○ 국비, 시비 매칭 펀드 방식으로 대당 1억원 지원(시비 60%, 국비 40%)

○ 저상버스 도입계획                                            (단위:대)

구 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도입 계획	계	6,909	437	850	850	850	850	650	650	600	600	572
	신규도입	4,259	337	696	583	373	520	447	432	321	323	227
	저상간대·폐	2,650	100	154	267	477	330	203	218	279	277	345
차령 10년 도래물량	계	6,909	437	1,029	1,156	920	870	363	301	546	389	898
	대형일반	3,589	337	875	795	352	388	94	57	246	107	338
	저상버스	2,650	100	154	267	477	330	203	218	279	277	345
	중형일반	670	-	-	94	91	152	66	26	21	5	215

○ 비용 추계 내역

- ‘16년~’25년 : 총 계획대수 6,909대 × 1억원 = 6,909억원

9. 서울특별시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자료수집 및 관리 조례

(형식 : 제정 / 배경 : 자체사업)

1. 입법의 필요성

○ 우리시 박물관(건립중인 13개 박물관 포함) 전시자료 수집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서울시에서 건립(준비)하는 박물관의 전시자료 수집근거 마련

- 기존 서울역사박물관 조례를 근간으로 국립박물관 사례 등을 종합하여 제정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 “유물”로 한정된 전시자료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의한 “박물관 자료”로 확대정의

- 전시자료 수집 절차를 각 박물관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4월
② 입법예고	’16. 5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7월
④ 시의회 제출	’16. 8월
⑤ 공포 및 시행	’16. 9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예상되는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필요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박물관진흥과	김수현	박종관	2133-4184

10.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령에서 개정 또는 삭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상위법령의 검사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 삭제

- 정밀검사 시행방법에 대한 근거조항이 「자동차관리법」으로 통합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자치구 관련조항 사항 삭제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정밀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다.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5월
② 입법예고	’16. 6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7월
④ 시의회 제출	’16. 8월
⑤ 공포 및 시행	’16. 9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대기관리과	백승학	최창용	2133-3655

11.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대기오염물질 농도기준 개정(‘15.12.10)에 따라 기준을 일치시키고 별표의 예보기준 및 행동요령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상위법령의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7의 농도기준 조례 반영

○ 조례에 명기된 예보 기준 및 행동요령 등 현행화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4월
② 입법예고	’16. 5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7월
④ 시의회 제출	’16. 8월
⑤ 공포 및 시행	’16. 9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문제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대기관리과	서형석	김보라	2133-3667

12.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 제정 / 배경 : 자체사업)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의 취약한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및 문화 확산의 거점인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설치근거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서울새활용플라자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

○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시설 사용료, 입주자 지원 등 근거 마련

○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새활용플라자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1. 27.
② 입법예고	’16. 2. 4 ~ 2.2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월
④ 시의회 제출	’16. 3월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있음(위탁운영비)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김현주	최영효	2133-3694

13.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및 자체사업)

1. 입법의 필요성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14.8.7.시행)으로 주민투표법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투표조례 규정만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불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문 개정 필요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성격상 주민투표 안건 발생 시에만 개최되어 비상설 운영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여 심의회 위원 임기 규정 개정 필요

2. 입법요지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법령상 근거 없이 동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조문(제8조~제10조) 및 서식(별지 제1호~제7호)을 생년월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신설>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조항 정비

- 현재 위촉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고 있어 발생 사안별 위원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 조문(제13조) 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1.25.~2.1.
② 입법예고	’16. 2.4.~2.2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18.
④ 시의회 제출	’16. 4. 7.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행정국 자치행정과	정문철	최정숙	2133-5823

14.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시세기본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간 권한위임사항 규정

○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1.22	- 완료
② 입법예고	’16. 2.4 ~2.24	- 입법예고중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18
④ 시의회 제출	’16. 4월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지방세연구원 등 합동작업을 통한 기본안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정비필요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세제과	노은주	박상웅	2133-3356

15.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시세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의해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세율 등에 대해 법제운영 효율성 고려 정비

○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조문 정비

○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1.22	- 완료
② 입법예고	’16. 2.4 ~2.24	- 입법예고중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18
④ 시의회 제출	’16. 4월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지방세연구원 등 합동작업을 통한 기본안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정비필요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세제과	노은주	박상웅	2133-3356

16.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인용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조례 제6조의 조문제목 변경(수수료의 면제 → 수수료의 감면)

○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제6조 제2항, 제3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춰 수수료 감면 대상 수급자 조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1월
② 입법예고	’16. 1.21~2.11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월
④ 시의회 제출	’16. 4월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인용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재무국 세무과	김종필	박용진	2133-3439

17.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자체사업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성실납세자의 사기진작 및 성실납세 유도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변경 및 지원내용을 추가하고, 전자납세자 가입유도를 위해 마일리지 적립금 및 사용방법 등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

○ 모범납세자 지원내용 추가

○ 전자납세자 지원내용 사용방법 등 변경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6.
② 입법예고	’16. 7.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9
④ 시의회 제출	‘16.11.
⑤ 공포 및 시행	’16.12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없  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재무국 세무과	최한철	고중석	2133-3388

18.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14. 9. 25.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본금 출자 범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서울시의 자본금 출자범위를 1/2미만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2. 5
② 입법예고	’16. 2. 11~3.2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월
④ 시의회 제출	’16. 4월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관광정책과	조성호	장용운	2133-2828

19.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제정)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조례 목적 변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내용 변경,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변경, 공공디자인사업 원칙 신설 등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3월
② 입법예고	’16. 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월
④ 시의회 제출	’16. 6월
⑤ 공포 및 시행	’16.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시행령이 현재 제정되지 않아 추진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정비필요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도시공간개선반	한병준	최태훈	2133-7604

20.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고시됨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 및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건축물관리자에게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는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대상시설물 범위가 고시됨에 따라 대상시설물의 정의 규정을 정비함

- 지붕 제설·제빙 대상시설물 :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 지붕 제설·제빙 범위 및 시기 등을 구체화 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2. 25~2.29
② 입법예고	’16. 3. 1~3.20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월
④ 시의회 제출	’16. 5월
⑤ 공포 및 시행	’16.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도로관리과	김순수	박완송	2133-8185

2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자체필요)

1. 입법의 필요성

○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법규 상호간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부분 삭제

○ 도시재생정책에 인적자원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조사시 주민의 성별․연령․계층․지역적 특성을 반영토록 함

○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범위를 「지방재정법」과 체계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받은 예산의 정산의무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함

○ 도시재생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원범위, 방법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법으로서의 보조, 융자, 지원규정을 정비함

○ 도시재생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전에도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액 환수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함

○ 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규제 중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1월
② 입법예고	’16. 2. 4 ~2. 2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월
④ 시의회 제출	’16. 4월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주민협의체 지원범위가 사업비로 제한되나 이는 상위법령 상의 제한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5월 중 제정 시행예정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재생정책과	장화영	박민구	2133-8617

2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 및 건축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건축위원회 위원 확대 운영

- 분양대상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관계법령으로 통일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물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상 건축물

- 옥상 텃밭 설치가능 대상 확대 및 조경면적 인정기준 완화

- 공개공지 관리 강화를 위한 공개공지 관리대장 서식 변경

․건축기준완화 세부내용, 공개공지 사용현황 추가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1. 14
② 입법예고	’16. 2. 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 14
④ 시의회 제출	’16. 4월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건축기획과	박순규	김성화	2133-7101

2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 및 건축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 건축협정필요지역

- 이행강제금 경감·가중 대상 및 비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3월
② 입법예고	’16. 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월
④ 시의회 제출	’16. 6월
⑤ 공포 및 시행	’16.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건축기획과	박순규	김성화	2133-7101

2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불필요한 규제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바로잡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잡한 문장체계 등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상위법령을 그대로 반복 규정한 조항 정비

-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신청” 제8조 삭제

- “인가내용의 고시” 제9조 삭제

○ 조례 전면개정 시 미정비된 조항 정비

- “배수설비 설치공사의 대행”, “공사비”, 및 “공사비의 선납 등”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1.21
② 입법예고	’16. 2. 4~2.2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18
④ 시의회 제출	’16. 4월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물재생계획과	김준형	이성우	2133-3787

25.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형식 : 제정 / 배경 : 상위법령 위임사항)

1. 입법의 필요성

○ 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회계·재무관리 업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하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

○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규칙으로 위임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3월
② 입법예고	’16. 3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13
④ 시의회 제출	’16. 6월
⑤ 공포	’16. 7월
⑥ 시행	’17. 1.1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업설치조례 시행규칙 제정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물재생계획과	김준형	이성우	2133-3787

26.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서울시 자체필요)

1. 개정의 필요성

○ 하수도사용료를 연차별로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고도처리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적극적인 재해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업종 및 사용량에 따라 연차별로 인상될 예정인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시민들이 사전에 알기 쉽게 별표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 서식에 명시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5월
② 입법예고	’16. 5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7.21
④ 시의회 제출	’16. 8월
⑤ 공포	’16. 9월
⑥ 시행	‘16.11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하수도사용요금 인상에 따른 요율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물재생계획과	김준형	이성우	2133-3787

27.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변경 제정)

1. 입법의 필요성

○ 상위법령 제정으로 기존 조례에서 규정했던 다수의 조항이 신규 상위법령으로 옮겨지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규정을 위하여 개정 필요

2. 입법요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의 상위법령[소방기본법(37조에서 39조의2)]이 변경되며, 새로운 상위법령에서 중복 규정한 사항의 삭제와 위임한 사항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 규정하는 것임.

- 전문의용소방대 설치 근거 마련 및 자격기준 명확화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전문의용소방대 설치

- 전문의용소방대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등에 따른 전문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등

- 의용소방대의 정원 조정,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8조(정원)

- 의용소방대 : 50명 → 40명	- 여성의용소방대 : 20명 → 40명	- 지역의용소방대 : 26명 → 20명

제11조(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 제13조(절차)

- 구성인원, 위원장, 위원자격, 심의사항, 의결방법 등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1. 19
② 입법예고	’16. 2. 11~3.2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월
④ 시의회 제출	’16. 4월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개정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정비 필요함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재난대응과	이창식	오준석	3706-1416

28.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등 지급 조례

(형식 : 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어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이 신설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

2. 입법요지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3월
② 입법예고	’16. 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월
④ 시의회 제출	’16. 6월
⑤ 공포	’16. 7월
⑥ 시행	’17. 1. 28	- 상위법 시행일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문제점) 과거(2010.7 ~ 2012.7.)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조례(현재 폐지)운영시 위반자를 단속하여 포상금을 받는데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해소방안) 1인 포상한도와 신고 대상을 축소화하는 등 과거 시민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히 조정하여 제정하겠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해당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예방과	김명식	박성윤	3706-1521

29.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형식 : 제정 / 배경 : 시장공약)

1. 입법의 필요성

○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장례대상자로는 소방활동 중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임.

○ 장례식의 종류는 시청장, 소방관서장, 가족장으로 구분함.

○ 장례식의 주관자로 시청장은 시장, 소방관서장은 소방관서의 장으로 함.

○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설치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2월
② 입법예고	’16. 2. 18~3.9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월
④ 시의회 제출	’16. 3월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장례식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시행규칙 제정 예정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안전지원과	장형순	강대문	3706-1650

30.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시의원 요청사항)

1. 입법의 필요성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 요청사항(김동률 의원, `15. 11. 20.)

2. 입법요지

○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의 기능을 현재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세분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 휴관일 개정

○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체험관 이용료 조항 신설 무료 운영 근거 마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3월
② 입법예고	’16. 3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월
④ 시의회 제출	’16. 6월
⑤ 공포 및 시행	’16.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안전지원과		김종섭	2027-4116

3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조항 정비 )

1. 입법의 필요성

○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에 대한 수탁자를 민간뿐만 아니라 수도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3호에 의한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계량기 점검 및 교체근로자를 서울시설공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임

2. 입법요지

○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조항(제47조)정비

-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

을  “민간 또는 수도법시행령 제36조제1항 3호에 따른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2~3월
② 입법예고	’16. 3월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 13
④ 시의회 제출	’16. 6월
⑤ 공포 및 시행	’16. 4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상수도본부 요금제도과	김용근	정재연	3146-1183

32.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제24조”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

2. 입법요지

○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제24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중에서 제4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개정 내용 : 도서관법 제24조 제4항 개정 (2016.2.3. 개정/ 2016.8.4.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8조 제2항 개정 추진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도서관법 제24조 제4항	④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8조 제2항	②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도서관장이 된다	②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도서관장이 된다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3월
② 입법예고	’16. 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월
④ 시의회 제출	’16. 6월
⑤ 공포 및 시행	’16. 8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박수정	김지안	2133-0227

33.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서울시 자체 필요)

1. 입법의 필요성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자격 조항을 변경하고 공직윤리제도 관련 교육‧연수 등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위원회를 운영코자 함

2. 입법요지

○ 감사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간사자격을 ‘감사위원장’에서 ‘공직윤리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

○ 위원회 내부위원을 ‘1급이상인 서울시소속 공무원 2명’에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1명’으로 변경

○ 공직윤리제도 관련 교육‧연수‧세미나 등 실시 근거 신설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12월
② 입법예고	’16. 1.5 ~ 2.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월
④ 시의회 제출	’16. 4월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위원회 내부의 구성 변경 및 공직윤리제도 관련 연수근거의 조항 신설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는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예산 수반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이해원	구혜선	2133-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