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4806
결재일자	2016.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김욱경		김세교		03/17 강진동
협 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관련

교통안전 대책회의 결과

2016. 3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관련 교통안전 대책회의 결과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에서 수립한 ’16년도 목표 및 실천계획을 주기적 점검하기 위한 회의참석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6. 3.16. 14시/ 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

ㅇ 참석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주재)

- (국토부) 자동차관리관, 교통안전복지과장, 관련부서 담당과장

-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담당국장 (서울시 교통안전팀장)

- (소속청)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국장

- (산하기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담당 본부장

ㅇ 논의사항 : 기관별 ’16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세부 실천계획

□ 주요 의견

ㅇ 국토교통부

- 보행자 취약지역(학교, 시장 등)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필요

- 지자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계절별 교통사고 특성을 감안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교육, 홍보 등) 요청

- 교통안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포상 등) 시행예정

- 무단횡단금지시설 기준 개정예정이므로 지자체의 적극적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요구

- 사업용차량 교통사고예방 위한 인센티브, 패널티 방안 시행요청

· 창원시 :  사망(중상)사고시 보조금 500(300)만 삭감 시행중

- 지방도로 확장등 교통체계변화시 주민교육 홍보 강화

- 도시내 도로 속도제한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정

ㅇ 광역 지자체

- 교통안전법에 따른 도로 시설 특별교통안전진단 및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

- 무단횡단금지시설 등 교통사고 사망자 대책 시설에 대한 국비 매칭 요청

- 도시권 통행속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고령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필요

- 고령 운전면허자에 대한 면허관리 강화 필요

- 장애인콜택시 대폐차 비용 국비 지원 요청

- 저상버스 구입 국비보조 증액 요청

- 교통안전 우수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등 인센티브 제공

- 건설기계(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지게차) 운수종사자 법정교육 의무화 건의

-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중파 TV 활용 교통사고 예방 홍보 필요

ㅇ 교통안전공단

- 지자체에서 사업용 차량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시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실적 반영 요청

- 교통안전공단 안전교육 체험교육비 지자체 지원 요청

ㅇ 경찰청

-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사망사고 절반줄이기를 역점사업으로 선정 추진중임

- 도시내 통행속도를 50km(일반도로) 30km(이면도로)로 낮추는 방안 검토중이나, 현 시점에서 전면 시행시 운전자의 반발 예상되므로, 도시내 통행속도 감소를 위한 여론 조성 필요

- 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방어보행 교육 필요

- 속도저감을 위한 차로폭원 최소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