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의원발의)

(의안번호 제   호)

○ 제  호,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개정관련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용어에 대한 법적 용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재정의하고

- 조례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