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2. . (제 회)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 유 재 룡
제출년월일	2016.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5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를 재정의함(안 제2조제14호)

나. 조례에 규정해야할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17조제2항)

4. 검토의견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용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 변경한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신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15. “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17조제2항중 “다음”을 “해당”으로, “12월 말까지”를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3. (생 략) 14.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현행과 같음) 14.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15.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17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17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