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219
결재일자	2016.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산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3. 1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의회 수정의결 (16.3.9.)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5. 11. 26 : 송재형 의원 외 9명 발의(의안번호 915)

○ ’15. 12. 28 : 환경수자원위원회 회부

○ ’16. 02. 25 :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16. 03. 09 : 본회의 원안 가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에 따라 조례 제2조 제14호의 ‘신·재생에너지’란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용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 이행계획’과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한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 제17조 제2항의 관계 문서제출 기한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제출시기 변경(다음년도 계획을 12월말까지 ⟶ 해당년도 계획을 1월말까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 략) 14.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3. (현행과 같음) 14.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개정안과 같음) 14.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15.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17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17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용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개정하고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온실  가스 감축 이행계획 제출시기를 변경 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수용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3.18.(금)

○ 조례개정안 공포․시행      : ’16. 3.24.(목)(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