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2312
결재일자	2016.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서형일		김하년	03/10 김두성
협조

’16년 생활체육시설 기능개선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 계획

2016. 3.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16년 생활체육시설 기능개선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 계획

’16년 생활체육시설 기능개선(주민참여예산)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사업별 보조금을 적기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보조신청), 제21조(교부결정), 제22조(교부조건), 제23조(교부결정 통지), 제24조(교부방법)

Ⅱ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12개 자치구 19개 사업(※붙임1)

❍ 사업 기간 : ’16. 3. ~ ’16. 12.

❍ 사업 내용 :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등 기능개선

❍ 사업 주체 : 자치구

❍ 총 사업비 : 2,279백만 원

❍ 예산 과목 :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생활체육시설 기능개선(주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Ⅲ	추진 절차 및 교부 조건

추진 절차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사업 추진		정산
· 추진 계획 수립 · 교부 신청서 제출		· 사업 내용 적정 여부 등 검토 후 교부 결정		· 자치구 별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검사 실시
< 자치구 >		< 시 >		< 자치구 >		< 시 >

교부 조건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완료 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 하였을 때, 그 밖에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 발생 시 정산 후 반납하여야 함

Ⅳ	추진 일정

❍ ’16.  3. ~  4.  : 보조금 교부

❍ ’16.  3. ~ 11.  : 자치구별 사업 추진

❍ ’16. 12.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붙임 : 1. 주민참여예산 사업 세부 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교부조건 1부.

3.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