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실․본부․국 총괄 작성 ]

’17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대상사업

(실·본부·국 명)

□ 총    괄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수	총사업비	’15년 이전	’16년 예산	’17년 소요예산				’18년 이후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부서명
1. 국가직접수행 사업
2. 국고보조사업
	일반회계
	광특회계
	기금

※ 국가직접수행사업은 시비 또는 구비로 수행하던 사업을 국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 가능한 사업

※ 경상사업의 경우 ’16년도 예산과 ’17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사업리스트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15년 이전	’16년 예산	’17년 소요예산				’18년 이후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 경상사업의 경우 ’16년도 예산과 ’17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市 사업담당자 개별 작성 ]

국 가 사 업 명
(사업코드, 市 사업명)

<소관 중앙부처, 국가회계명>

시 해당부서	신규사업여부	제도개선 필요여부	보조율
○○본부,○○과	신규/계속사업	유 / 무	국가 ○○%, 시 ○○%, 구 ○○%

□ 필 요 성

○  (신명태고딕 15)사업의 필요성(논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자세히)

○  국비확보의 필요성(논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자세히)

□ 제도개선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정, 국토부 OO지침 개정 필요 등

-  개선내용(신명 태명조 13)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신명태고딕 15)

○ 위치 및 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명 태명조 13)

-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총사업비)	연도별
		’14년까지	’15년도 예산	’16년도 소요예산(예상)	’17년도 이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 경상사업의 경우 ’15년도 예산과 ’16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신명태고딕 15)

○

○

□ 중앙부처 의견

○ (○○부)

○ (기재부)

➡ (서울시)

□ 이해관계자

○ 김○○ △△△당 국회의원 관심사항 및 공약사항

-  ‘15. 1. 10. 지역구 현장방문시 개선 약속(OO일보 보도)

○ ○○○민간단체, ○○동(구)지역주민 지속 민원사항

-  청와대 민원, 정부청사, 국회 앞 시위, 국민신문고, 서울시 민원 등

□  건의사항 : ‘17년도 국비요청액 ○○억원

○ 제도개선 사항

○ 협조사항 등

관련 부처	서울특별시	○○과장		(02)2133-○○○○	팀장		(02)2133-○○○○
					주무관		(02)2133-○○○○
	국토교통부	○○과장		(044)○○○-○○○○	사무관		(044)○○○-○○○○
	기획재정부	○○과장		(044)○○○-○○○○	사무관		(044)○○○-○○○○

【 참고자료 】

□  위치도, 사진, 언론보도, 법령개정안, 통계자료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