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안내문

1.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서, 사용검사필증 등 관련서류, 공사감리서류, 장기수선계획서 등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6의 규정에 정한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의 관련서류를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함께 보관하시고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 이후 관리업무 이관 시 관리주체에게 이를 필히 인계하여야 합니다.

2.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시거나 또는 입주자에게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날(건물보존등기접수일과 잔금완납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최고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나. 취득일(잔금납부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늦은날)로부터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20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1조), 주택의 경우 2013.12.31까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3. 각 세대의 소유자, 입주자 등에게 불법 구조변경이나 발코니 확장 등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