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750
결재일자	2016.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오수연	김옥희	송임봉		03/08 김용복
협 조

’16년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운영계획

2016. 3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민간직거래 장터 공모사업 추진계획

도․농교류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민간단체 직거래 사업을 지원하여 상설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민관협치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및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4월 ~ 12월

□ 대상단체 :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관련 단체·법인

※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대상사업

○ 도농교류 상생 및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및 문화행사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 활동장소 : 기존 사업 추진장소 및 서울시에서 지정한 장소

□ 지원금액 : 132백만원(단체당 30백만원 이내)(총 사업비에 10% 자부담 편성)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농부의 시장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단체 심사선정		월별(매행사별)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16. 3월)		('16. 3월)		('16. 4월~)		('16. 12월)

Ⅲ		’16년 민간직거래장터 사업자 선정 및 관리

□ 공모분야

○ 도농교류 상생 및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및 문화행사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 신청대상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 도시농업 및 농수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지원가능 단체 - 관련법률에 따라 등록, 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임의단체(소득세법 168조에 의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 및 농수산물 직거래 관련 사항을 명시하거나, 최근 3년 내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신청자격 제외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사업자 모집 및 관리

① 사업공고

○ 기 간 : '16. 3. 8(화) ~ 3. 18(금)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 내 용

- 지원대상, 지원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② 신청서 접수

○ 기  간 : '16. 3. 14(월) ~ 3. 18(금) 근무시간 내

○ 방  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서울시 도시농업과(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 계획서

- 단체 또는 법인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증(허가증), 사회적 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사본

※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비영리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 제출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 상기 제출서류는 담당자 이메일(saturn33@seoul.go.kr)로 별도 제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 될 수 있음

③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 ’16. 3. 22(화)

- 구 성 : 농산물직거래 및 도시농업 전문가 7명 내외

(교수2, 도시농업전문가4, 공무원1 등)

○ 심사기준

- 단체역량 : 사업추진실적(20점)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60점)

‧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 적합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수행능력

사업의 독창성, 도시농부 참여도

- 사업예산(20점)

‧ 사업예산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사업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사업별    심사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단체 수 및 지원 금액 최종 확정

○ 심사결과 발표 : ‘16. 3. 24(목)

- 방 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월별 혹은   매 행사별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제출

④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 시 기 :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보조금 교부 :매월 혹은 매 행사별 계획 검토 후 해당 소요액 교부

- 전회 교부액 정산 후 월별 혹은 매 행사 계획에 의거 교부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관리

· 매월 혹은 매 행사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목표달성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등 검토

※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6.12.31까지로 함)

‧ 사업 최종완료시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⑤ 사업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평가

- 시 기 : 2016. 8월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시 기 : 2016. 12월

- 방 법 : 공모사업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심사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 등 서면자료)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7. 1월(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등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 조치

□ 추진일정

○	'16. 3. 8(화) ~ 3. 18(금)	…	사업 공고 및 접수
○	'16. 3. 22(화) ∼ 3. 24(목)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16. 3월말	…	협약체결
○	'16. 4월 ~ 12월	…	단체별 사업추진추진 및 사업비 교부
○	'17. 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최종)

Ⅳ		행정사항

□ 사업홍보 … 홈페이지 공고

□ 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총 900천원

‧ 150천원*6명=900천원

붙 임  1.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신청양식 및 작성요령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