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1783
결재일자	2016.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장기덕		代장기덕	03/07 강신재
협조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관련

국토지리정보원 출장 결과 보고

2016. 3.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관련

국토지리정보원 출장 결과 보고

공공측량성과심사의 표본추출 심사시 문제점 및 신장비, 신기술   도입에 대한 검토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출장개요

□ 일    시: 2016. 3. 4.(금) 10:30 ~ 16:00

□ 장    소: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김승용: 법, 제도개선 담당)

□ 방 문 자: 공간정보과 장기덕 등 2명

□ 방문내용

-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시 성과심사 관련 등 규정 질의

□ 주요 논의 사항

□ 성과심사 부문

-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경우, 표본추출에 의해 심사되고 있는데, 표본

외의 것에 대한 심사 효력범위를 정해 줄 것.

- 공공측량(지하시설물)수행 후 탐사, 측량의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발견 될 경우 측량 수행자 또는 성과심사 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심사 규정 개정 요청

-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성과심사 기간의 단축이 필요 함

- 신장비 및 신기술에 대한 도입이 필요함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앞장서서 검토하여 주기 바람.

□ 국토지리정보원 의견

□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심사 및 신기술 등 사항에 대해 문의나

개선 요청이 전혀 없었음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 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