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Ⅲ-2-4호]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  년도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합니다.

2016. . .

서울특별시장 (인)

○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단위 : ㎡, 식, 천원)

시도명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이자발생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서울특별시	6,364,218	3,039,010	3,325,208		5,828,817	2,832,101	2,996,716						535,401	206,909	328,492		430	215	215

※ 상세내역(시설별 등)은 엑셀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세부 내역 양식으로 별도 제출

○ 잔액 발생사유

-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급 기준인 생활인 인원 및 종사자 인원 변경으로 미집행

○ 국고보조사업의 효과, 문제점 및 대책

- 저소득층 만성정신질환자를 요양 보호함으로서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에 따른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