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토지등 출입을 위한 허가증 교부 질의 회신

1. 마포구 주택과-44772(2015.12.18.)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거치고 모든 규정을 준용해야만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자에 때한 감정평가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동법 제10조(출입의 통지), 동법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 토지 및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 및 조사를 하기위한 허가증 교부 여부?

3. 회신내용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곧바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선고 2015.11. 27. 2015두48877 부작위위법확인)이고, 판결문상  『도정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보면,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에 앞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그 인가처분·고시 및 분양신청 통지 공고 절차가 선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외적으로 고시되며, 세부사항이 토지등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공고되는 점에 비추어,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고유의 절차와 별도로 토지보상법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14조)이나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제15조)의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재결신청 청구자에 한하고 그밖의 도정법상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야 함.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구청장은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3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장애물 제거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구청장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3/04 남대현
협조자	주무관	지명숙
시행	토지관리과-46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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