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229
결재일자	2016.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용운	경완수	代경완수	03/04 권해윤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최갑영
	방문판매수사팀장		김경숙
	보건의약수사팀장		박경오
	식품안전수사팀장		백용규
	민생수사지원팀장		강정훈
	부정경쟁수사팀장		김종윤
	환경보전수사팀장		황오주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6년 민생사법경찰단 우수 수사관 표창 계획

2016. 3.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민생사법경찰단 우수 수사관 표창 계획

적극적이고 시의성 있는 수사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수사관을 표창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치구 파견 직원(전체 50% 이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치구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6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732, ’16. 2. 2.)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우수 수사관 총 32명

○ 표창시기 : 월1회(이달의 일꾼) 및 분기별 1회(사업으뜸이)

○ 포    상 : 개인별 20만원 상품권(도서상품권 10만원, 온누리상품권 10만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선발요건

○ 추천일 현재 민생사법경찰단 근무 기간이 6월 이상인 자

○ 적극적인 수사업무 추진으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 기타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동료를 도우며 자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2016년도 시장표창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 - 2016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 ’16. 2. 2.)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선발절차

○ 각 수사반별 우수 수사관 추천 및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 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모범자 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에 의뢰하여 최종 선발·의결

표창계획 각 수사반 전달 (표창시기, 기준 등)		표창기준, 성과에 따른 각 수사반별 우수수사관 추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단 자체 및 서울시)		대상자 확정, 표창장 수여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위원회 구성 : 11명

- 위원장 : 민생사법경찰단장

- 위  원 : 민생수사1반장, 민생수사2반장, 민생수사총괄팀장, 대부업수사팀장, 환경보전수사팀장,
부정경쟁수사팀장, 민생수사지원팀장, 식품안전수사팀장, 보건의약수사팀장, 대부업수사팀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수사반별 추천시 제출서류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공적조서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서

Ⅲ		공직선거법령 검토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1항(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위반하지 아니한 적법한 행위임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사업으뜸이)

- 소요예산  : 24개 × 5,500원 = 132,000원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과, 특사경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 특별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 유공 직원에 대한 부상품 지급(인사과 협조)

- 소요예산 : 4,800,000원 (200,000원 × 24명)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지급방법 : 각 20만원 상당 부상품(도서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개별 지급

□ 추진절차

○ 매 분기마다 팀별 우수 수사관 추천 및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 추천

○ 분기별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를 거쳐 표창 대상자 선발

※ 붙임(서식)  1. 제출서식 각 1부
2. 표창장 문안(안) 1부.  끝.

엑셀 서식으로 작성

붙임1-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5.11.23.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팀 추천시 박스 내용만 기재하여 제출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1-2

공 적 조 서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1-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 ․ 향응수수, 공금횡령 ․ 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 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사업 유공	- 선발계획 수립 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2

제     호

표 창 장

민생사법경찰단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훈령 제982호, 2013. 6.20 시행)에 의거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을 주무관 이외에도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부여 가능

수사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