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1807
결재일자	2015.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총괄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권석진	박병성	12/17 정석윤

서울시 마을변호사

2015년 11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2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변호사

2015년 11월 상담실적 보고

□ 상담 개요

□ 기 간 : '15년  11월

□ 대 상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 상담실적

□ 상담 실적

	상담 실적
	계	방문상담	전화상담
’14년 12월	150	113	37
’15년 1월	184	143	41
’15년 2월	155	107	48
’15년 3월	274	166	108
’15년 4월	238	163	75
’15년 5월	184	129	55
’15년 6월	228	134	94
’15년 7월	316	183	133
’15년 8월	493	295	198
’15년 9월	460	266	194
’15년 10월	435	249	186
15년 11월	428	237	191
계	3,545	2,185	1,360

□ 동별 실적 건수(~’15.11월, 누적건수)

※ 84건(중랑 상봉 1동), 64건(중랑 신내2동), 96건(양천 신월1동),

127건(구로1동), 80건(송파구 마천동)

※ 상담건수 0건 :  5개동

□ 방문 상담

	방문 횟수(회)	방 문 요 일						상담 장소
		월	화	수	목	금	토	동주민센터	변호사 사무실	신청인자택
’14년 12월	38	12	5	3	10	5	3	33	5	0
’15년 1월	51	17	8	8	6	8	4	50	1	0
’15년 2월	47	18	6	3	9	9	2	43	3	1
’15년 3월	56	19	7	13	7	7	3	45	11	0
’15년 4월	61	19	6	13	8	12	3	54	5	2
’15년 5월	40	13	3	6	7	9	2	38	2	0
’15년 6월	49	12	5	9	7	14	2	42	4	3
’15년 7월	69	22	8	10	9	17	3	65	4	0
’15년 8월	114	45	18	9	18	21	3	96	18	0
’15년 9월	106	35	18	17	18	15	3	98	7	1
’15년 10월	95	31	10	20	15	18	1	88	6	1
’15년 11월	93	37	11	13	16	14	2	77	14	2

□ 상담 결과 분석(11월)

계	성별		연 령								동내거주 여부		사건 구분
	남	여	20	30	40	50	60	70	80	미상	내	외	민사	가사	행정	형사
428	169	259	14	47	79	99	96	51	10	32	338	90	354	52	9	13

연령대별 분포

성별 분포

□ ’15년 9월 대비 상담건수 소폭 감소 : 460건 → 435건 → 428건

□ 전화상담 비율 소폭 증가 : 191/428건(44%)

비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25	22	31	39	31	29	41	40	40	42	40	44

□ 해당동 이외의 주민 비율 유지 : 90/428건(21%)

비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17	15	17	25	25	29	28	20	20	20	20	21

□ 상담 만족도 조사 결과

□ 상담 만족도 조사 개요

- 대     상 : 11월 중 동주민센터 방문 상담자

- 조사 방법 및 응답자 수 : 상담 이후 설문지 작성(익명) / 196명

□ 조사 결과

- 문항 1 :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 결과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평균 91.5점(100점 만점)

- 문항 2 : 마을변호사가 한 달에 몇 번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균 2.2회

- 문항 3 :  마을변호사의 상담은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②항 답변비율 :

147/196(75.0%)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 문항 4 :  귀하에게 다시 법률문제가 발생 시 마을변호사의 상담을

신청 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②항 답변비율 :

156/196(92.3%)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 문항 5 :  자유 기술(붙임 참고)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변호사 상담 실적(11월)>

○ 상담 실적

- 근 거 : 재생정책과-12400(15.12.15)

구분	변호 사명	상담일	시간	장소	해당지역	주요내용	담당자
1	이남철	2015. 11.6	2시간 (10:00~ 12:00)	세운상가	세운상가 일대 재생지역	-상가임대차보호법개괄적인설명 -상인보호를위한상생협의체구성및협약에대한법적효력문의등	역심과 한민영
2	이남철	2015. 11.11	30분 (13:00~ 13:30)	전화상담	세운상가 일대 재생지역	- 임대료상승에 대한 주민갈등 해결방안 등	역심과 한민영
3	이남철	2015. 11.12	30분 (14:00~ 14:30)	전화상담	세운상가 일대 재생지역	- 임대료상승에 대한 주민갈등 해결방안 등	역심과 한민영

○ 상담료 지급

-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에 준하여 상담료 지급(3만원/시간, 여비 2만원, 전화상담료 없음)

붙 임   1. 15. 11월 마을변호사 상담활동 집계표(방문상담)

2. 15. 11월 마을변호사 상담활동 집계표(전화상담)

3. 자치구·동별 상담 집계표(11월)

4. 자치구·동별 상담 집계표(누적)

5. 만족도 조사 결과표(자유기술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