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서울시)

□ 현황 및 문제점

○ 재활용품 처리단가 및 폐비닐 처리비용 상승으로 선별업체 경영 악화

-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무상으로 처리하는 폐비닐의 경우 톤당 3~8만원을 주고 처리해야 함에 따라 경영악화 가속

- 기존 고물상 등에서 처리하던 재활용품의 선별장 유입으로 잔재쓰레기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 고철 등 기타 재활용품의 경우도 판매단가하락으로 경영 악화

- 용산구의 경우 기존 재활용업체에서 계약포기 사태 발생

○ 재활용 선별시설의 가동률 증가에 따른 유비관리비용 증가 및 직원 이직발생

- 선별장 가동률이 100%를 상회함에 따라 잦은 고장 발생하고 초과발생량 선별장 장기 적치사태 발생

- 물량 증가에 따른 업무 가중으로 선별장 근로자 이직률 증가

○ 공동주택 재활용품 자치구 처리 요구(폐비닐, 스티로폼)

- 기존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업체와 지율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하던 재활용품 중 단가하락이 큰 스티로폼과 처리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는 폐비닐의 경우   자체구에서 처리를 해주도록 요구하는 사례 증가

○ 폐비닐을 이용한 고형연료 수요처 감소 및 에너지 생산업체 경영난 악화

- 국제유가 하락으로 과거 고형연료를 사용하였던 제지공장, 시멘트 공장 등에서 고형현료 사용이 감소함에 따라 페비닐 처리단가가 상승하여   자치구의 재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 건의사항

○ 재활용품 처리업체 다양한 지원책 강구

- 국제유가가 일정 기준 이상 하락시 판매단가가 특히 하락하거나 처리비용이 높은 품목에 한하여 재활용품 처리업체 또는 지자체에 처리비용을 연동  지원하는 방안

- 유가하락시 일정기간 세제감면, 저금리 융자 지원 등

○ 재활용 선별장 국비지원율 확대 및 시설개선비 지원기간 단축

- 자치구의 재정여건 고려 국비 지원비율 30%에서 50%로 확대

- 선별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가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의 노후도가 빨라지므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자치구는 지원기간(15년)이 경과 되지 않더라도 국비지원 가능토록 개선 요망

○ 필름류의 EPR지원금 상향 요망

-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의 2015년 재활용 의무비율이 62.8%로 되어 있으나, EPR분담제조사의 기준이 연간매출액 10억 이상 제조업 등으로 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업체가 받는 필름류의 EPR분담금 지원률은 20~30%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임

○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기준 완화

- 현행 법률상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은 모양, 크기, 수분, 저위발열량, 회분, 염소, 황분, 금속성분(수은, 카드뮴, 납, 비소) 등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고형연료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가정 및 생활계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비닐 및 잔재쓰레기로서 고형연료 제조시설에서 제품 풀질기준 중 회분, 염소, 황분, 금속성분(수은, 카드뮴, 납, 비소) 관리가 어렵고, 고형연료는 수요처에서 연소시 대기오염물질로 엄격 관리되고 있으므로

- 고형연료 제조의 활성화를 위해 품질기준에서 해당품목 제외 검토 필요

○ 페비닐 수요처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확대

- 발전회사, 에너지 회사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확대하되,

일정비율 페기물 할당제 도입

○ 봉제원단 원활한 처리를 위한 EPR지원금 신규 지정 요망

- 현재 서울시에서 일일 200톤이상 발생되는 폐봉제원단은 95%이상이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 매립 또는 소각 하고 있는 실정임

- 환경부 재활용 지침 개정(’14.7)후 : 종량제봉투 지속적 배출

※ 폐섬유는 재활용품 가능품목으로 지침을 개정 했지만 수집·운반

처리의 인프라가 없음으로 EPR지원금 신규 지정이 절실한 실정임

예) 한일합섬, 제일모직 섬유업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