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입정보과장)
(경유)
제목	2015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399(2016.2.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및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 중 귀 부 소관의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해당사항 없음”을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분담금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에 해당되었으나, 2010.10.15. 수도조례 개정으로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관리되고 있음.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환경부로 변경)

붙임 :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금 관리현황(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필승		세외수입팀장	김종필		세무과장	02/29 代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4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lps6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