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2】자체 진단 서식(자치법규용)

※ 관리번호		자치영향평가 자체 진단표
2016-13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 구 분		사무위임( ), 조례제정( ), 조례개정(○), 시행규칙제정( ), 시행규칙개정( )
개 요		○ 도로시설과-10030(2014. 6.9, 도시안전실장 방침)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상 지하보도에 대해 유지관리하고 있음 - 시비부담 ㆍ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구조안전과 보도육교 강구조 부식방지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도장, 포장) ㆍ기능이 상실 또는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어 철거를 시행하는 사업 - 자치구부담 : 시비부담 대상을 제외한 일상 유지관리 일체 비용
자 치 구 부 담		○ 재정부담 - 강서구(2,300백만원)
자 치 구 협의사항		협의대상	- 강서구(도로과)
		자치구 의 견	- 시도상 지하보도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사무위임 조례가 모호하게 되어 있어 비용부담 주체를 명학하게 조례 개정
주관부서 의 견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상에는 지하보도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바, 도로시설과-10030(2014. 6.9, 도시안전실장 방침)호에 따라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까지 시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엘리베이터 등) 설치의 필요성 및 자치구의 재정부담 등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수긍되는 부분도 있으나, 당장 수용하기에는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방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음
작 성 자	도로시설과장 : 송상영☎2133-1650 터널복개팀장 : 김두석☎1666 담당 : 박형서☎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