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988
결재일자	2013.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정책관		경제진흥실장
협 조
	★일자리정책팀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수립

2013.  7.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기간제근로자 사용부서	)	무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수립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복무 등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코자 함

□ 추진 배경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2013. 5.30)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 세부지침 마련을 통해 위법․부당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용 예방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

□ 주요 내용

❍ 20명 이상의 채용 및 결원․중도 퇴사자에 대한 충원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공개추첨」방식으로 채용

※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의무화 :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일 이상

❍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저소득 계층(차상위 이하)에서 우선 채용

❍ 근무시간 중 지정근무지 이탈 및 사적용도 동원 금지

□ 적용범위 : 서울시 본청(실․국․본부), 사업소, 의회사무처

□ 행정사항

❍ 상기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 발생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자리정책과와 사전 협의

❍ 매년 분기 말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로현황 제출(양식 참조)

-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

('00.00.00기준)

부 서 명	채용일자	모집방법	성명	연령	성별	과업내용
일자리정책과	2013. 7. 1	공개추첨	홍○○	55	남	- 공원녹지관리 - 행정사무보조

※ 모집방법 : 공개추첨이 아닌 경우 사유를 상세히 기재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1. 인력사용계획 및 예산 수립

1) 인력규모 및 보수수준 결정

❍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이 있는 부서에서는 사용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조직담당관 및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인력이 사용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계획서를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부서․유사 직종간 통일성 있는 기준단가 적용

❍ 예산담당관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이 타부서(기관) 동일․유사직종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성 있는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2. 채  용

1) 공개채용 원칙

❍ 기간제근로자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적격자를 추첨 방식을 통해 엄정하게 적용․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심사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20명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또는 결원․중도퇴사자의 충원은 사용부서에서 채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

❍ 사용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선발기준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 부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규정 제8조제2항).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사용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계획 수립시 일자리정책과, 예산담당관 및 조직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저소득층(차상위) 우대선발

❍ 저소득층(차상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공개 채용시 예정인원의 10% 이상을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으로 채용하되 자격, 경력 또는 체력검정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선발한다.

3) 근로계약서 서면체결

❍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2부의 근로계약서(규정 별지제2호 서식)를 작성‧체결한 후 사용부서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이 때 사용부서의 장이 사용자가 됨).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 등 아래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표준근로계약서 활용(서식 2)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장소(근무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

4)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6조).

❍ 상시․지속적인 업무(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3. 복무관리

1) 차별요인 해소 및 담당업무의 구체화

❍ 사용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각각의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차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지정된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로자 근무상황부(규정 별지제5호 서식)를 항상 비치하고 일일 근로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근로시간

❍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에 따라 축소․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임단가는 시간당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규정 제17조).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규정 제18조).

3) 휴    가

❍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주휴일,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

※ 다만,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근로자에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규정 제23조).

※ 다만,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경조사 휴가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여야 한다.

4) 근로자 명부 작성 및 서류보존

❍ 기간제근로자 명부(규정 별지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규정 제15조).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채용․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서류

(5) 휴가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4. 보수 등 그밖의 사항

1) 임금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 제1항, 비정규직근로자 무기계약전환 및 처우개선계획(제1부시장방침 제564호, '07.9.28)을 따른다.

2)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