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3982
결재일자	2016.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방혜진	김은영	박대민	02/26 장경환

2016년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계획

2016. 2.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부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계획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닌 청소년에게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추진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2016년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추진방향

생계·건강·학업·상담 등 수요자 필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Ⅱ		사업 개요

지원대상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

(나이기준)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기준)

-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사항

	< 고 시 내 용 >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들 중 소득 순위가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 소득(보건복지부 발표)

지원기간 : 1년이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다만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총 지원기간 3년까지 가능)

지원항목

생활지원 :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건강지원 :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학업지원 : 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비

자립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비용, 취업알선,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기타지원 : 법률지원(소송 및 상담비), 수련활동비 등 활동지원, 그 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사항

지원항목의 범위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

※ 다만, 운영위원회 인정시 2개 항목 이상 지원가능, 기타지원은 청소년당 2종 이상 지원가능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의 경우, 동일한 항목 지원은 금지되며, 다른 항목은 지원 가능

	< 중 복 지 원 금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자립,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

지원방식

금전 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

-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시설에 직접 입금 원칙

-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지원할 경우 가정상황, 청소년 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계좌를 통해 입금 조치

지원 장소는 특별지원 청소년의 주거에서 실시하되, 아래 경우에는 자치구 또는 타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 가능

- 특별지원청소년의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 주거지가 있어도 그 곳에서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은 해당 보호시설에서 관리

운영위원회 결정 후 즉시 지원하되, 정기 지급일 설정 권장

Ⅲ		추 진 절 차

< 특별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

발 굴		신 청		소 득 조 사		심의/결정		급여·서비스 /통보		사 례 관 리
ㅇ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원 등		(해당 자치구) ㅇ 신청서 접수 ㅇ 특별지원 사전검토		(해당 자치구) ㅇ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 ㅇ 중복지원 조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확인		(해당 자치구) ㅇ 대상자 선정 - 운영위원회 개최확정		(해당 자치구) ㅇ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 ㅇ 해당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에 통보		(해당 자치구) ㅇ 사후관리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ㅇ 상담 및 사례관리

발굴 및 지원신청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등

신청장소 및 기간 : 자치구(사업수행기관) 주민센터, 연중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소득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한정

※ 주민등록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득기준 산정방법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생활, 건강지원
			중위소득 72% 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들 중 소득 순위의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 소득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이상
20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 소득내역 확인 절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함이 원칙임. 다만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입력(소득 증빙서류 필요)

•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반영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확인서 등(예:소득신고서)을 첨부하여 증빙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운영위원회 심의 및 선정

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주요역할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 심의 예외사항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 가능

※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CYS-Net 실행위원회’나‘사례회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결정하고 사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면 또는 사후 운영위원회 개최 가능

세부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매월 1회
건강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220만원 한도)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25만원) 별도	월 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활동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그 밖의 지원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위 제시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청소년당 2종 이상 지원가능)

특별지원 결정 등 통보

자치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 내용을 행복 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하면, 구청장(특별지원사업부서)은 해당 내용 검토후 결정내용(적합, 부적합) 즉시 입력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요지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자치구는 접수한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사본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송부(사례관리 대장 관리)

사후관리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정보관리

- 자치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관리’ 항목을 활용하여 신청자 정보 및 특별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정보 관리

- 자치구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통보․사례관리 추진

특별지원 현황관리

- 자치구는 청소년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2조

대상자 자격 등 관리

- 특별지원청소년 또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소득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사례관리자 확인조사 등을 통해 파악후, 지원변경, 중지 등 반영

-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자격 및 종류·금액, 관리 주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

▷ 특별지원청소년의 거주지, 생활실태, 위기현황

▷ 거주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부양능력(소득) 등

- 지원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월 1회)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이나 청소년의 위기상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변동사항이 확인된 해당 월(중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 운영위원회의 중지 결정시 자치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특별지원 청소년에게 통지

▷ 청소년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타 시·군·구 및 자치구로 전출할 경우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 지원

▷ 자치구는 지원내용의 변경사항을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통보

사례관리

- 특별지원 선정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자와 사례관리계약서 [서식 제3호]를 작성, 개입과정을 통한 성장·자립의지 등 확인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서식 제4호] (월 1~2회)

- 사례관리계약서에 정한 내용의 실현 여부에 지원계속 및 연장 등 결정

- 생활지원 이외에 건강, 학업, 상담, 자립지원 대상자는 공급기관에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 지원기간 종료시 사례관리 중단 또는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CYS-Net, 청소년동반자 사업,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지원 유지

- 자치구는 특별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조정역할 실시

Ⅳ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금 38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예산과목 : (정책)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단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세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방법 : 상반기는 25개 자치구에 전년도 실적으로 차등 교부하되, 하반기에는 실적 및 수요 예측에 따라 조정하여 교부

추진일정

지원금 교부결정 및 통보 : ‘16. 3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 및 지원 : ‘16. 3월~12월

지원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17. 1월

붙임 :  2016년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