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개정 알림

지자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등의 개선? 보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 통보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관련기관 및 부서, 각 시·군·구에 전파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토록 하는 예외규정 변경 및 신설, 단 ’16.6.30.까지는 일괄교부 가능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 받은 날로부터 (현행) 7일→ (개정) 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

-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해외출장 시 단순시찰 목적, 초청장 없는 세미나, 회의 참석 등은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행

-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 심야의 개념을 23시 이후로 명확화

-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발생 시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SW사업 과업 확대 시 사용

○ 시행일자 : 2016. 2. 20.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전문 1부.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무과장),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회계과장),인천광역시장(회계담당관),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대전광역시장(회계과장),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총무과장),경기도지사(회계과장),강원도지사(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784									(	2016.02.19.					)		접수			재무과-8003								(	2016.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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