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 1. 22. 시행)

	행 정 자 치 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 2. 20. 시행)

	행 정 자 치 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예규는 2015. 1. 22.부터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지는 세출예산 집행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예규는 2016. 2. 20.부터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지는 세출예산 집행부터 적용한다.

제Ⅰ장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생략)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47조)

○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신설>

제Ⅰ장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현행과 같음)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47조)

○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예산의 이용 :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정한 용어 정의 추가

(생략)

(현행과 같음)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15조)

○ 자치단체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한다.

(예외 : 수입대체경비)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15조)

○ 자치단체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할 수 없다.

※ 예외 : 수입대체경비(지방재정법 제16조)

○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 반영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 하단의 참고(※) 표시사항을 삭제하고 본문에 추가

(생략)

(현행과 같음)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지방공무원법 제44조)

○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다.

-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정액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학자녀 장학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조례 제정 금지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지방공무원법 제44조)

○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다.

-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여학자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조례 제정 금지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에서 정한 용어로 정정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대여 학자금으로 정정

(생략)

(현행과 같음)

예산 집행절차 준수

○ (생략)

	관련 법령예시
지방재정법령, 지방계약법령, 기금관리법령, 공유재산법령, 보조금법령, 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기타 개별 법령

예산 집행절차 준수

○ (현행과 같음)

	관련 법령예시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조금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개별 법령

○ 관련 법령 명칭 정정 및 추가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1. 예산 절감 노력

○ (생략)

○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생략)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1. 예산 절감 노력

○ (현행과 같음)

○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 예산 집행절차 준수’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고 있어 법령 명칭을 축약

1-3. 재배정 예산제도의 합리적 운영

○ (생략)

○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며

○ (생략)

1-3. 재배정 예산제도의 합리적 운영

○ (현행과 같음)

○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며,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현행과 같음)

○ 법령 용어 간소화 및 지출원 행위의 일반원칙 추가

1-4.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

○ 세출예산은 배정받은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는 그 요건이 충족될 때 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다만, 비상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다.

1-4.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4조)

○ 세출예산은 배정받은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는 그 요건이 충족될 때 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다.

○ 관련 근거법령 조문 추가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 (생략)

○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 (현행과 같음)

○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 도서 구매의 경우와 같이 신간서적 구매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거나, 물품 보관상의 문제 등으로 통합 구매하는 것이 불편을 초래하거나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없는 경우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 도서 및 물품 등 구매 시 불가피한 경우 나누어 구매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신설

1-8.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

○ (생략)

1-8.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

○ (현행과 같음)

○ 관련 근거법령 조문 추가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2-1.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활용

○ (생략)

2-2.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

○ 지출원은 소관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하여 연간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2-1.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활용(지방재정법 제96조의2)

○ (현행과 같음)

2-2.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9조)

○ 지출원은 소관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출내역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 근거 법령 조문 추가

○ 관련 근거 법령 조문 추가 및 출납원 소관의 검사에 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9조의 내용을 추가

2-5. 신용카드 사용원칙

○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5. 신용카드 사용원칙

○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관련 근거 조항 정정

2-6. 수입대체 경비의 집행

○ 지출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아래의 경비는 직접사용이 가능하다.

-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경비

- 시·군·구의 보건소 운영경비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안전행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비

2-6. 수입대체 경비의 집행(지방재정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 지출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아래의 경비는 직접사용이 가능하다.

-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경비

- 시·군·구의 보건소 운영경비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비

○ 조직 명칭  현행화

Ⅲ.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1. 인건비 (101목)

1-1. 보수(101-01)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으로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생략)

Ⅲ.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1. 인건비 (101목)

1-1. 보수(101-01)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로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현행과 같음)

1-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생략)

○ (생략)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생략)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상여금(명절휴가비)을 집행할 수 있다.

1-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현행과 같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고용노동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상여금(명절휴가비)을 집행할 수 있다.

○ 관련 조직 명칭 현행화

1-3.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생략)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상여금(명절휴가비)을 집행할 수 있다.

1-3.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현행과 같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고용노동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상여금(명절휴가비)을 집행할 수 있다.

2.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1. 일반수용비

가.∼사. (생략)

2. 위탁교육비

가. (생략)

나. 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교육실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2.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1. 일반수용비

가.∼사. (현행과 같음)

2. 위탁교육비

가. (현행과 같음)

나. 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교육실시는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 예산 집행절차 준수’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고 있어 법령 명칭을 축약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생략)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심사수당

○ (생략)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생략)

다.∼라. (생략)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강사료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 원고료,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현행과 같음)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심사수당

○ (현행과 같음)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현행과 같음)

다.∼라. (현행과 같음)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강사료 및 원고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심사수당의 지급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 원고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규정

4. 피복비

○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4. 피복비

○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

-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집행한다.

○ 피복비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된 사항 추가

5. 급량비

가. (생략)

나.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

○ (생략)

5. 급량비

가. (현행과 같음)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현행과 같음)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용어 수정

6. 임차료

가. (생략)

나.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바. (생략)

6. 임차료

가. (현행과 같음)

나.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바. (현행과 같음)

○ 관련 근거법령 명시

2-3. 행사운영비(201-03)

가.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일반운영비에 집행한다.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급식비 단가 적용)

※ “행사 지원 인력”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며, 지역축제 등을 참관하는 불특정 다수인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배제

나.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 할 수 없다.(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

<신설>

다.∼라. (생략)

2-3. 행사운영비(201-03)

가.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일반운영비를 집행한다.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 <삭제>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삭제>

나.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 할 수 없다.(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공무원 연찬회(워크숍)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지급 불가

다.∼라. (현행과 같음)

○ 유사중복 조문 삭제 및 통합

○ 행사 참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특근매식비 지급 단가 적용

○ 예산집행 혼란 방지를 위해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의 관련 내용 추가

3. 여   비(202목)

3-3.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가. ∼나. (생략)

다. 기타 국외여비 집행기준

○ (생략)

○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금지하여야 한다.

※ 예시 : 동일과제로 매년 같은 지역(나라) 출장 금지

○ (생략)

○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한다.

<신설>

3. 여   비(202목)

3-3.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기타 국외여비 집행기준

○ (현행과 같음)

○ 업무관련 자료수집·조사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우선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상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

※ 동일과제로 매년 같은 지역(나라) 출장 금지

○ (현행과 같음)

○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단순시찰 목적 국외여행, 초청장 없는 세미나·회의 참석 등은 최대한 억제한다.

※ 교육인솔 등 동행차원의 해외출장, 각종 사회단체 해외시찰단의 공무원 초청 형식의 국외여행은 지양

○ 업무 관련 국내에서 자료수집인 가능 여부 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외출장토록 규정

○ 국외여행의 직무의 연관성 관련 내용을 추가

3-4. 공무원 교육여비(202-05)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에 입교하는 위탁교육훈련 여비지급은 【별표 제2호 서식(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3-4. 공무원 교육여비(202-05)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에 입교하는 위탁교육훈련 여비지급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8의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 관련 근거를 명확히 규정

4.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략)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단체․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  (생략)

나. 규칙 [별표]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생략)

<신설>

○ 업무 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면·동장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으며,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면․동장은 소관 읍․면․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 (생략)

○ 규칙 [별표] 8호 나목 “3)-나)”에 따라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는 집행 가능

-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인력을 갖추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되는 자치단체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규칙 [별표] 2호 가목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은 해당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 안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물품으로서 공산품도 포함되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한다.

라. 규칙 [별표] 2호 다목에 의한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규칙 [별표] 7호 나목에 의하여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4.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과 같음)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단체․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  (현행과 같음)

나.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는 집행이 가능하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함

-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 가능

○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면․동장은 소관 읍․면․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규칙 [별표 1] 2호 가목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물품으로서 공산품도 포함되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한다.

라. 규칙 [별표 1] 2호 다목에 의한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규칙 [별표 1] 7호 나목에 의하여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의 관련 내용 추가

○ 심야,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업무 관련성이 적은 시간대에 대해 명확히 규정

○ 조문 정비

5. 직무수행경비(204목)

5-1.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생략)

○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기관 또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한 권한대행, 직무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 직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생략)

<신설>

5. 직무수행경비(204목)

5-1.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 >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

○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한 권한대행, 직무대리,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 직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지급시 개인의 보수 지급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 근거규정 정정

○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개인의 보수나 수당으로 혼동하는 것을 방지

5-3. 특정업무경비(204-03)

<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생략)

○ 시·군·구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 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생략)

<신설>

5-3. 특정업무경비(204-03)

<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 >

○ (현행과 같음)

○ 시·군·구 임기제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 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5급 상당이하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은 월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지급액 = 월정액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예시>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9급상당)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급액은?

☞ 18,750원 = 50,000원× (15시간/40시간)

○ (현행과 같음)

○ 특정업무경비는 개인의 보수 지급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관련 규정 추가

6. 의회비(205목)

6-5. 업무추진비(205-05, 205-06)

○ (생략)

○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중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이 가능함

6. 의회비(205목)

6-5.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5, 205-06)

○ (현행과 같음)

○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중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이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한 예산과목으로 정정

7. 연구개발비(207목)

○ (생략)

○ 정보화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정보시스템 감리비 또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신설>

7. 연구개발비(207목)

○ (현행과 같음)

○ 정보화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 해당사업의 정보시스템 감리비 또는 정보보호 강화

-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 과업 수행

○ 기재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95page)과 맞추려는 것임

8. 일반보상금(301목)

	공통사항
✥ (생략) ✥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의장단활동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정운영경비 - (생략)

8. 일반보상금(301목)

	공통사항
✥ (생략) ✥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정운영경비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한 예산과목으로 정정

8-1. 통·리장·반장수당 및 활동비(301-05)

○ (생략)

○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

<신설>

- 통·리장 변경 시에는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예) 통·리장 수당지급일이 매달 20일이고 1. 19일 변경됐을 경우

┎전임자 : 200,000원÷31(12.21～1.20)일×29(12.21～1.18)일=187,100원

┕후임자 : 200,000원÷31(12.21～1.20)일 × 2(1.19, 1.20)일 =12,900원

8-1.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301-05)

○ (현행과 같음)

○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

-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한다.

- 통장·이장 변경 시에는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예) 통장·이장 수당지급일이 매달 20일이고 1. 19일 변경됐을 경우

┎전임자 : 200,000원÷31(1. 1～1.31)일×18일(1. 1～1.18)일=116,100원

┕후임자 : 200,000원÷31(1. 1～1.31)일×13일(1. 19～1.31)일=83,800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한 예산과목으로 정정

○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월정액(1일∼월말)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지급 예시 오류 정정

11. 출연금(306목)

11-1. 출연금(306)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집행할 수 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출연금

○ (생략)

11. 출연금(306목)

11-1. 출연금(306)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집행할 수 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 (현행과 같음)

○ 관련기관 추가

12. 민간이전(307목)

12-1. 민간경상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집행하는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신설>

	예외규정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500만원 미만, 기초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신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생략)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12. 민간이전(307목)

12-1. 민간경상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집행하는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후단 삭제>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율 제고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016. 6. 30일까지는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다.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 아래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외규정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000만원 미만, 기초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현행과 같음)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에 따라 그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5)으로 세입조치한다.

○ 보조금 예산 집행은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토록 함으로서 예산 조기집행율 제고에 도움

○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조기

집행에 기여

○ 법무부 인권구조과-1260(‘15.4.6) 협조요청 사항 반영

- 요구사항

법무부에 등록된‘범죄피해자지원법인’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전국 60개 법인에 국비 18억, 지방비 53억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음

법인의 업무 성격상 예측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의 월별 교부방식으로는 범죄 피해지원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함에 따라 분기별 교부방식 또는 예외 규정 적용 요망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목 정정

12-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생략)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생략)

12-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생략)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생략)

12-3. 민간위탁금(307-05)

○ (생략)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생략)

- ｢지방계약법령｣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한 경우로서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조치하고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당해 자치단체에 정산하여 귀속한다.

12-3. 민간위탁금(307-05)

○ (현행과 같음)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현행과 같음)

-  ｢지방계약법령｣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한 경우로서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조치하고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당해 자치단체에 정산하여 귀속한다.

○ 근거 법령 명칭 정정

13. 자치단체간 이전(308목)

13-1.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7)

○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신설>

<신설>

13. 자치단체등 이전(308목)

13-1.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7)

○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13-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에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계산서 등 증빙서류 원본은 집행기관에 보관한다.

13-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308-10)

○ ‘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과「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 형성적 사업 외 제반경비

○ 사업 종료 후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 따른 예산과목으로 정정

○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을 제출하도록규정 신설

○ 예산과목 신설에 따른 집행기준 명시

14.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14-2. 시설부대비(401-03)

○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준공 검사자 및 입회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생략)

14.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14-2. 시설부대비(401-03)

○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준공 검사자 및 입회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관련 근거법령 추가

15. 민간자본이전(402목)

15-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생략)

<신설>

15. 민간자본이전(402목)

15-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는 1억원 초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월) 사항 반영

17. 자산취득비(405목)

17-1. (생략)

16-2. 도서구입비(405-02)

○ 도서관, 자료실 등에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에 한하여 집행한다. 다만, 민원실, 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17. 자산취득비(405목)

17-1. (현행과 같음)

17-2. 도서구입비(405-02)

○ 도서관, 자료실 등에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에 한하여 집행한다. 다만, 민원실, 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

1. 비목별 적용기준

일반보상금 (3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또는 임의적 적용

가 . 외빈초청여비(301-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일부 임의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 연회비, 선물비, 환송·여행사 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생략)

나.∼다. (생략)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

1. 비목별 적용기준

일반보상금 (3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또는 임의적 적용

가 . 외빈초청여비(301-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일부 임의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 연회비, 선물구입비, 환송·여행사 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현행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2. 신용카드 발급절차

1. (생략)

2. 관리방안

○ (생략)

○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해당 실과 주무담당이 개설한다.

- 신용카드 발급시 법인일반용으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다

-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시 현지에서 공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 이 경우 신용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 (생략)

2. 신용카드 발급절차

1. (현행과 같음)

2. 관리방안

○ (현행과 같음)

○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해당 실과 주무담당이 개설한다.

- 신용카드 발급시 법인공용카드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개별카드를 발급 받는다

- 법인개별(지정)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시 현지에서 공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 이 경우 신용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 (현행과 같음)

○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종류의 명칭으로 변경

3. 신용카드 사용절차

1.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품의는 건별로 각각 하여야 한다.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생략)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생략)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생략)

3. 신용카드 사용절차

1.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삭제>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의 비목별 일괄지출 불가로 삭제

※ 품의→ 카드사용→ 원인행위 →  청구→ 지출

○ 신용카드 사용 후 전자서명란에 소속과 사용자 성명을 기재하기에 공란이 부족함으로 사용자 실명만 기재하도록 변경

○ 관련 근거 법령 추가

○ 관련 근거 법령 추가

5.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및 관리

1. (생략)

2.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절차

	< 현금영수증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생략)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부를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지출일까지 포함)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 원인행위 ④ (생략)

○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자치단체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현금영수증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

- (생략)

○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

○ (생략)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5.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및 관리

1. (현행과 같음)

2.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절차

	< 현금영수증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별표 제2호 서식)를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 원인행위 ④ (현행과 같음)

○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내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자치단체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삭제>

-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

- (현행과 같음)

○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

○ (현행과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경우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에 따른 신속한 대가 지급을 위해 현금영수증 제출 기한을 단축

○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 현행화

○ 현금카드 대금 청구서의 비목별 일괄지출 불가로 삭제

○ 관련 근거 법령 추가

3.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3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한다.

○ (생략)

3.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한다.

○ (현행과 같음)

【 별표 제2호 서식 】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여비조례[별표]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조례상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 에 있는 교육훈련 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한 왕복운임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의한 왕복운임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조례[별표] 일비의 5할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의한 금액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조례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삭제>

○ 3-4. 공무원 교육여비(202-05)에 위탁교육훈련 여비지급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8의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별표 제2호 서식】 삭제

【 별표 제3호 서식 】

현금영수 카드 사용부

(생략)

【 별표 제2호 서식 】

현금영수 카드 사용부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