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주요 개정내용

□ 개정 배경

○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조기 집행률 제고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 보완 등

□ 주요 개정내용

○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 도서 및 물품 등 구매 시 신간 서적·물품 보관상 문제 등 불가피한 경우 분할 구매 가능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토록 하는 예외규정 변경 및 신설*, 단 ‘16.  6. 30일까지는 일괄교부 가능

* (변경) 보조금 교부 총액이 광역 500만원→ 3,000만원, 기초 200만원→ 2,000만원

* (신설)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해외출장 시 단순시찰 목적, 초청장 없는 세미나, 회의 참석 등은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행

-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 심야의 개념을 23시 이후로 명확화

- (특정업무경비) 5급 이하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의 월정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예시 추가)

-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발생 시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SW사업 과업 확대 시 사용

-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로서 통장·이장 변경 시 일할계산방식으로 지급(예시 정정)

-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 초과 물품 구매 및 용역,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가능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 받은 날로부터 (현행) 7일→ (개정) 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

○ 기관명칭 현행화 및 용어 정리 등

- 기관명칭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 예산과목 : 의장단활동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자치단체간 이전(308목)→자치단체등 이전(308목)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용어로 정정 등

□ 시 행 일 : ‘1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