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지전용협의 회신

1.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1726(‘16.1.26)호 및

구로구 지역경제과-4980(‘16.2.15)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광복교-안양교주변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조건부 동의)하오니 사업시행자가 협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광복교-안양교주변 도로확장공사)

2)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92-3번지 외 2필지

3) 면   적 : 217㎡

4) 사업시행자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5)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 2019.9 30

나. 농지전용 현황

총계	농지(㎡)				비 고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
217	217	-	46	171	192-3(유,153) 683-15(전,46) 683-5(유,18)

다. 협의결과: 조건부 동의

라. 협의(동의)조건

1)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반드시 농지부서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농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2) 사업 추진은 협의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편입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함.

3)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4) 사업시행 후 공부정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5) 농지전용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이병훈		영농관리팀장	이영호		도시농업과장	02/25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3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95	/전송	02-2133-0707	/	hoon136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