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574
결재일자	2016.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장현철		조현석	02/25 김홍길
협 조
	심사총괄팀장			이철

2016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자료집 발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2.

기술심사담당관

2016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자료집 발간 계획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업무 관련규정이 개정 및 보완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자료집을 발간코자 함.

Ⅰ		발간개요

□ 근 거

❍ 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방안(시장방침 제738호, ‘04.11.25)

□ 배 경

❍ 기술용역 시행의 법적근거가 되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법령 및 고시내용의 개정사항을 반영

❍ 2015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기술용역 중 오류사항 및 모호한 사항 등 그 동안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 정립으로 심사기준 제시 필요

Ⅱ		발간목적

□ 우리시와 산하기관 및 자치구 등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용역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용역비용 산출의 적정성 확인

□ 체계적인 심사업무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심사기준 제시

Ⅲ		발간내용

□ 내용구성

1장		· 일반사항 ‣ 용어정의 ‣ 심사흐름도 ‣ 심사단계별 검토사항
2장		· 분야별 타당성심사 ‣ 공통사항 ‣ 설계등 용역분야 ‣ 건설사업관리용역분야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분야
3장		· 기술용역 타당성 세부심사기준 ‣ 발주부서 타당성 심사요청서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직접시행대상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관리시스템 ‣ 교통분야기술자 투입비율 ‣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발주 용역설계 요율표 ‣ 전략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및 할증기준 등
4장		· 기준 관련 방침사항 ‣ 정밀점검(진단) 대가적용 세부 기준 ‣ 도서인쇄비 적용방법개선 ‣ 교통분야 기술용역 대가 산출의 적정기준 마련 ‣ 정밀안전진단 등 대가산정시 위험수당 지급 현실화 ‣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및 직접경비 조정 등
5장		· 기술용역대가산정 주요 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외 9개 고시 및 기준

내 용	당 초	변 경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흐름도	심사요청→심사요청서 문서화 작성 제출→…	기술용역 사업계획 수립→ 심사요청→…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사무전결권	․ 심사결과 용역비 10억원 이상 → 담당관 결재 ․ 심사결과 용역비 10억원 미만 → 팀장 전결	․ 심사요청 용역비 10억원 이상 → 담당관 결재 ․ 심사요청 용역비 10억원 미만 → 팀장 전결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정밀점검․진단 가입 가능)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료 가입 금액	1단계 공제료+2단계 공제료	1단계 공제료 (2단계 공제료 제외)
물가(노임) 인상률	1.6% 인상율 적용 (‘12년 2.2%, ’13년 1.3%, ‘14년 1.3%)	1.1% 인상율 적용 (’13년 1.3%, ‘14년 1.3%, ’15년 0.7%)
지반조사 대가 산정시 제경비 및 기술료 포함여부	<신설>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에 의한 지반조사 대가 산정시 제경비 및 기술료 미포함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지원기술자 대가 산정	<신설>	시공단계 기술자수에 포함 (별도 추가계상 금지)
측량 및 지질조사용역 분리발주	<신설>	지질조사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 또는 측량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로 ․ 철도(지하철 포함) ․ 하천 등 노선사업 실시설계시 중소 기업자를 대상으로 분리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주재비 지급	직접인건비의 10%	현장 상주기술자 직접인건비의 10%
건설사업관리용역 차량 주연료 산정기준	일 5L	일 10L
정밀안전진단 직접경비 지급기준	<신설> <신설> 차량운행비 : 일부 적용	․ 체제비 일부지급 및 여비(출장비) 미지급 ․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은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 차량운행비는 원칙적으로 미적용
환경영향평가대행 비용 심사기준 및 붙임	해당내용 포함	삭제(고시 개정)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관련 방침	발췌 수록	전문 수록
기술용역 성과품 등록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등록 및 서울도서관 제출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의 해당 타당성심사에 등록 및 서울도서관 제출

□ 주요 개정사항

Ⅲ		행정사항

□ 발 간 일 : 2016. 3. 2.(수)

□ 발간부수 : 50부

□ 소요예산 : 1,000천원

❍ 예산과목 : 건설공사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시상, 건설기술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16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자료집 1부.

2.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