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2. 24(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2월 23일 11시 15분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		권 민		2133-3550
					에너지공사 설립추진팀장		류성하		2133-3569
					담 당 자		김성관		2133-357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매	관련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설립 위한 공청회 개최 - 26일(금) 14시,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에서 공청회 열려 - 공사설립(안) 발표에 이어 시의원·전문가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진행 -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공공성과 경제성 확보, 올해 공사 출범 추진 - 시,공청회 통해 시민·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해 설립 과정에 반영할 것

□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26일(금) 14시,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에서 시민과 학계․관계기관 전문가, 시의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칭)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시 공사설립이 주민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되어있음

□ 이번 시민공청회는 공사설립을 위한 추진경과보고와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한 ‘에너지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포함한 공사설립(안) 발표에 이어 시의원·전문가 등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며, 공청회 결과는 향후 행정자치부 협의 및 공사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된다.

○ 패널토론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의 필요성, 사업방향, 설립 후 지역경제 파급효과, 주민복리 증진효과 등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효율적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서울시 주요 에너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실행기관 마련을 위해 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하여 왔다.

○ (’15. 6월) 공사설립추진계획 수립 → (’15.7월) 에너지공사설립추진팀 구성 → (’16. 1월) 공사설립 타당성 검증용역실시

○ 공청회개최 이후 3월 중 행정자치부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운영 예정

□  시는 지난 1월 실시한 에너지공사설립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 공사설립에 따른 공공성과 경제성 모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만큼,  향후 진행될 행정자치부와의 협의와 공사설립심의회 의결 과정 역시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직·인력,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분석,주민복리 증진 등 9개 주요 항목에 대한 ‘전반적 적정’을 확인

□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은 “이번 공청회는 공사설립 관련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민과 공사설립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안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설립 추진 과정에서 반영을 검토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서울에너지공사 시민공청회 개최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 제2조(설립), 동법 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법 제2조)

- 설립타당성 검토 시 주민 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 포함(시행령 제47조)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주민의사반영 제도 마련)

-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 등 개최

‣ 공직선거법 사전 검토결과 본 공청회는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저촉되지 않음

□ 공청회개요

○ 일   시 : ’16. 2. 26(금)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4층)

○ 참   석 : 시민,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200명

○ 주   최 : 서울시(주관), 서울특별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 공동주최

○ 내   용 : 공사설립 설명, 전문가 토론, 의견수렴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세션1	개 회	14:00～14:05(05')	◦ 개 회 식 - 참석자 소개
	인 사	14:05～14:15(10')	◦ 인사말씀 - 기후환경본부장, 환수위위원장
	홍보영상	14:15～14:18(03')	◦ 에너지공사 설립취지, 비전, 기대효과 등
	설립 (안)설명	14:18～15:00(42')	◦ 설립 배경, 추진경과, 설립타당성 주요내용 등
세션2	전문가 토론	15:00～15:30(30')	◦ 전문가 지정 토론(각 5분 발언 및 추가 논의)
	질의응답, 의견수렴	15:30～15:55(25')	◦ 일반시민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폐 회	15:55～16:00(05')	◦ 총평 및 정리

※ 토론 : 김광수(시의원, 공사설립 필요성), 고재경(경기연구원, 시 에너지정책 비전과의 관계)

박용신(환경정의, 시민참여방안), 유승훈(좌장, 서울과학기술대, 신재생보급위한 공사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