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달라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939(2016.02.15.)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16.1.25.부터 시행되고 있는 달라진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소속 직원 및 보조금 지원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가. 보상금 변경 ○ 지급대상 - 당초 : 내부 및 외부 공익신고자 - 변경 : 내부공익 신고자로 제한 나. 포상금 신설 ○ 지급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및 외부 공익신고자 ○ 지급대상자 선정 : 공익신고자의 신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기관등의 추천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으로 선정 ○ 지급 상한액 : 2억원

붙임 :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사본 1부

2.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주요개정내용 설명자료 1부

3.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조문 1부

4.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예규 제95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0,서구1-25,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투자출연기관
조사관	임철현		공익제보지원팀장	명광복		조사담당관	전결 02/23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8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6층	/
전화	2133-3448	/전송	2133-1306	/	lch82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