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2092
결재일자	2016.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홍건표		한휘진	02/23 여장권
협조
	주무관		김중헌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2016.  2.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 자문 결과 보고

상생적 젠트리피케이션 유도방안 및 도시재생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차 회의】

□ 회의개요

○ 일    시 :  '16. 2.5(금) 14:00~15:30

○ 장    소 :  재생정책과 회의실

○ 자문위원 : 이인성(서울시립대 교수)

○ 참 석 자  :  재생정책과장, 재생전략팀장 및 실무 담당자

□ 주요내용

○ 유형별, 지역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구분필요

- 대상 유형(문화상업가로, 근린주거지)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에 있어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

· 문화상업가로 : 가로수길, 삼청동길, 경리단길

· 근린주거지 : 해방촌, 성수동

-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상권확산 양상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

· 도시조직, 배후상권 등에 따라 확산 패턴의 구분 가능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진행단계는 건축허가 등을 통해 분석가능

- 공공의 개입 필요성이 발생하는 단계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최대개발규모, 허용용도, 불허용도 등 도시계획적 제어수단 검토

○ 젠트리케이션 동향 모니터링 분석단위 설정

- 모든지역에 대한 광역적인 모니터링 방식보다는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예상지역을 포함한 범위를 설정하여 집중 관리가 보다 효율적

- 광역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지표 설정이 중요

○ 젠트리피케이션 관리방안 제안

- 문화상업가로의 경우, 문화기능(임대료 小) → 명소화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임대료 大)으로 이어지는 패턴 분석 필요

- 음식점이 급증하는 시기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용도제한보다는 단위개발면적 제한이 효과적

- 지역명소를 유지하면서 도시공간 구조를 유지하는 장기적 방향유도 필요

【2차 회의】

□ 회의개요

○ 일    시 :  '16. 2.18(목) 10:00~11:30

○ 장    소 : 재생정책과 회의실

○ 자문위원 : 김성홍(서울시립대 교수)

○ 참 석 자  :  재생정책과장, 재생전략팀장 및 실무 담당자

□ 주요내용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할 사항인가,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하여 우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미국의 경우 임대료 상승 보다는 주민들의 구성비율 변화를 우려

- 인종‧소득층 다양한 부류와 계층이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일정 부류가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분리되는 현상에 대한 고민(인종 폭동 등)

- 사회적 문제가 되는 요소는 계층별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 미국의 경우 슬럼가에 생기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창신‧숭인과는 다를 것이며, 성수동, 해방촌와도 문제는 다를 것임.

- 따라서 서울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상업공간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경제적 문제로 도시계획적 차원보다 높은 다루기 더 어려운 차원의 문제임.

- 메가몰 등 대형상업 공간은 제로섬 문제(특정업종의 상권장악)를 일으키게 됨

- 그러나, 도시전체의 상업총량은 공공이 제어할 수 없는 사항임.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하기 어려운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주거공간의 상실은 그 곳이 가지는 가치가 변화되는 것으로 주거지역에서 상업공간의 총량 제어가 도시계획적 방법으로 필요 할 수도 있음.

- 용도지역제에 따라 주거지역에는 근생이 주거공간에 모두 들어갈 수 있음.

- 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주거용도 면적 대비 상업용도 면적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도시재생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의 대안으로 사용되게 되면 기대효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상승되는 효과가 우려됨.

- 공공의 개입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음.

○ 동네는 한정적으로 장소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의 양상은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며 발생

○ 세금문제 등 공정한 사회구조인가에 대한 고찰도 해 볼 필요있음

- 일본의 경우 유명음식점이 갖는 특색과 노하우뿐 아니라 공정한 공적 규제와 의무를 다하면서 그 가게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옆에 유사 음식점이 새로 생기는 것이 쉽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골목일대가 동일 상점으로 확장해 나가는 구조

○ 거시적인 면에서 보면 서울은 가구수는 증가하고 인구는 유지되는 구조로 갈 것이며, 상권활성화는 공공의 역할이 아닌 민간의 역할일 것임.

○ 공공에서는 점적으로 공용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성수동 카우앤독 같은 시간제 임대사무공간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고,

- 해방촌에서 점적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임.

□ 향후계획

○ 해방촌 활동가 및 시간제임대사무공간 설계자 심층 자문 실시

- 심수림(신흥시장 ‘4평 학교’), 조재원(성수동 카우앤독, 건축가) 자문

: 16.2.24(수)

○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3월 초)

- 정책분야 : 김상일 연구위원(서울연구원)

- 도시건축분야 : 이인성 교수(시립대), 김성홍 교수(시립대)

- 사회문화 분야 : 서우석 교수(시립대)

- 빅데이터 활용분야 : 송규봉대표 (지유) 등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지급 : 200,000원

- 산출내역 : 100천원/인(기본) × 2인 = 300,000원

※ 2015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 예산과목 :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사업지원체계 구축,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