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맹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3		발의년월일 :	2016년 2월 18일
			발 의 자 :	맹진영·신언근·김기대 장우윤·우창윤·김창수 김동율·한명희·김혜련 김현아 의원(10명)

제안이유

○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서울시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교육감에게 관내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격차 감소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컴퓨터와 함께 무상수리,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교육감은 인터넷과 게임 중독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안 제7조)와 사이버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안 제8조)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교육기본법」제23조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서울특별시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4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정보화 지원 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을 말한다.

3. “정보화 역기능”이란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 사이버 음란물 노출 등을 말한다.

4. “인터넷 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20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5. “게임 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말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서 정한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되는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에만 적용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 정보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화 지원 사업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컴퓨터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이하 “컴퓨터”라고 한다)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컴퓨터를 지원할 경우에는 원활한 작동과 가용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컴퓨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 컴퓨터 내구연한 동안의 무상수리

2.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3.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4. 인터넷 통신비

제7조(인터넷·게임 중독의 예방·관리) 교육감은 인터넷 중독 및 게임 중독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일일 최대 이용시간, 심야시간 이용제한 등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 등의 학습권은 24시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사이버음란물의 차단) 교육감은 사이버음란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적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저장장치를 통한 불법동영상 시청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차단

4. 시큐어소켓레이어(SSL, Secure Socket Layer) 프록시 사이트 및 우회접속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을 이용할 경우 불법·유해 사이트 차단. 다만, 불법․유해 사이트가 아닌 경우 접속 허용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제9조(역기능 예방 동의 등) ①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제7  조 및 제8조에 의한 기술적 안전조치 등을 취할 경우에는 정보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로부터 역기능 예방에 관한 동의(이하 “역기능 예방 동의”라 한다)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역기능 예방 동의를 얻은 경우,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될 때에는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동관리 시스템)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컴퓨터 현황

2. 제6조제2항에 의해 지원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

3. 제7조 및 제8조의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및 삭제

4.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타 시·도 전학 보고 등의 수작업 업무 전산화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자동관리 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제정안 제6조 컴퓨터 등의 지원, 제7조 인터넷⋅게임 중독의 예방⋅관리, 제8조 사이버음란물의 차단, 제10조 자동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4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화 지원 사업”

나. 전제

○ 동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개인용 컴퓨터 비용은 추계기간 중(2016~2020년) 최초 제공시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컴퓨터 무상수리 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 함

- 추계기간 동안 저소득층 학생 수(26,730명)는 변동 없다고 가정

- 2015년 저소득학생 중 컴퓨터를 기 지원 받은 867명은 추계 대상 제외

※ ‘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사업에 따라 초1~고1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7명에게 기 컴퓨터 지원

- 컴퓨터 지원 시 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연간 기지원 PC 유지보수비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추산

∙PC 수리비를 지원받은 저소득층 학생수는 전체의 1%: 267명

∙연간 PC 수리비: 100천원/1대

∙PC 수리비는 추계기간 중(2016~2020년) 2차년도(2017년)부터 발생하고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 PC 수리비 적용단가는 서울시교육청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작성

○ 동 조례안 제6조제2항4호 인터넷 통신비에 관한 사항은 이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

※ ‘16년 인터넷통신비 56억 4,615만원 지원 :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26,730명)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

○ 동 조례안 제7조 인터넷⋅게임 중독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미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

※ ‘16년 정보통신윤리교육비 8,833만원 지원 : 정보통신윤리 의식 제고 및 지도 능력 함양,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및 예방 상담⋅교육 등

○ 동 조례안 제8조에 따른 사이버음란물의 차단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추계

○ 동 조례안 제10조에 따른 자동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은 관련조례를 기 시행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정보화 지원’ 예산안을 근거로 추계

※ 통합관리시스템: 9,600천원, 정보화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연간 3,960천원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2016~2020년)

라. 방법

○ 모든 비용은 동 조례안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및 전북교육청에서 제출⋅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합산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 결과 ≒ 329억 1,286만 원

- 5년간 329억 1,286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65억 8,257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정보화지원 사업비	30,673,209	559,914	559,914	559,914	559,914	32,912,865
	소계(b)	30,673,209	559,914	559,914	559,914	559,914	32,912,865
□ 총 비용(b-a)		30,673,209	559,914	559,914	559,914	559,914	32,912,865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 석 관	원 동 아
		☏02-3705-1285, e-mail(dongya1@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대상과 방법

가. 대상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교육비지원)에 따라 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방통고·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학생(단, 만 22세 미만의 학생에 한함)

- 지원자격에 부합된 자 중 1가구 1명을 선정하되, 형제‧자매 중복 시 최연소 학생 선정‧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화 지원 사업”

나. 방법

○ 모든 비용은 동 조례안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및 전북교육청에서 제출⋅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합산 추계

다. 비용 추계

○ 저소득층 학생 개인용 컴퓨터 등의 지원 및 수리비용에 관한 사항 : 1차년도 총비용: 30,130,395천원, 2~5차년도 총비용 연평균: 26,700천원

-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25,863명에게 개인용 컴퓨터 제공 비용(1차년도에만 발생) : 30,126,900천원

∙1,165천 원(컴퓨터 지원단가) × 25,863명(학생) = 30,130,395천원

※ 2015년도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매계획(참여협력담당관-5075(2015.5.8.))

☞ 지원단가 : 1,165천원

컴퓨터 : 1,030천원, 정품 SW : 135천원(한글2014, MS오피스 2013, 포토샵 V.12)

※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26,730명 중 2015년에 컴퓨터를 기 지원 받은 초1~고1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7명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

2013~2015년도의 실제 지원자 수 대비 지원 대상자 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추정인원 48,600명의 55%인 26,730명

- 컴퓨터 내구연한 동안의 무상수리(2차년도부터 발생) 비용 연평균 : 26,700천원

∙100천 원(PC 유지보수비/연간) × 267명(학생)

※ 연간 PC 수리비를 지원받은 저소득층 학생수는 전체(26,730명)의 1%로 가정: 267명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컴퓨터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라북도 교육청의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작성

○ 사이버음란물의 차단 비용에 관한 사항(제8조): 연간 529,254천원

- 유해정보차단서비스 비용은 기 지원되고 있는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지원에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추가 한다고 가정하여, 비용추계에는 유해정보차단서비스 포함에 따른 인터넷통신비 추가비용 1,650원만을 추계 산정

∙1,650원(사이버음란물 차단) × 26,730명(학생) × 12월= 529,254천원

※ <붙임1> ‘2-나. 조례안 제8조에 관련된 자료’의 경기도 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를 준용

○ 자동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항 : 1차년도 비용: 13,560천원, 2~5차년도 총비용 연평균: 3,960천원

- 통합관리시스템(1차년도만 발생): 9,600천원, 정보화지원시스템 유지보수: 330천원×12월 = 3,960천원

※ 서울시교육청은 자동관리 시스템 관련 사업을 했던 전례가 없기에 관련 참고자료를 구할 수 없었음. 다만, 전라북도('15.10.12제정)에서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전북교육청의 ‘2016년 정보화지원’ 예산안 내역을 준용하여 추계(<붙임 2> 전라북도 교육청의 ‘정보화 지원(통합관리시스템+정보화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산출근거 준용)

○ 비용 총액(합계) ≒  32,912,865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컴퓨터 지원 (정품소프트웨어 포함)	30,130,395	-	-	-	-	30,130,395
	기지원PC 유지보수비	-	26,700	26,700	26,700	26,700	106,800
	사이버음란물 차단	529,254	529,254	529,254	529,254	529,254	2,646,270
	자동관리 시스템	13,560	3,960	3,960	3,960	3,960	29,400
	소계(b)	30,673,209	559,914	559,914	559,914	559,914	32,912,865
□ 총 비용(b-a)		30,673,209	559,914	559,914	559,914	559,914	32,912,865

<붙임 1>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출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를 위한 자료

1. 자료요구 내용

가.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 지원 및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무상수리,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

- 저소득층 학생 수, 컴퓨터 지원 단가, 무상수리 비용(1대당, 연간), 소프트웨어 비용

※ 조례안 내용에 상당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계획'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항에 준하여 작성

나. 조례안 제8조에 따른 사이버음란물의 차단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 제8조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에 필요한 컴퓨터 1대당 사이버음란물 차단 비용

※ 타 시도에서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경우 참고하여 작성

2. 제출 내용

가. 조례안 제6조에 관련된 자료

1) 저소득층 학생 수 : 26,730명

2) 컴퓨터 지원 단가 : 1,030,000원(1대당)

- 컴퓨터 사양 : Core i3 4130M 3.4GHz 이상, LCD모니터 21.5인치 이상

- 근거 : 2015년도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                       매계획(참여협력담당관-5075(2015.5.8.))

3) 컴퓨터 수리비용 : 100,000원(1대당)

- 근거 : 우리 교육청에서는 컴퓨터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라북도 교육청의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작성

4) 소프트웨어 비용 : 135,000원(1대당)

- 근거 : 2015년도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                      매계획(참여협력담당관-5075(2015.5.8.))

나. 조례안 제8조에 관련된 자료

연번	시・도	조례 제정일	단가	근거
1	전라북도	2015.10.12.	1,600원	전라북도 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비용추계
2	경기도	2016.1.4.	1,650원	경기도 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비용추계

<붙임2> 전라북도 교육청 제공 자료

45. 정보화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 업 비 : 5,025,445천원

- 재원별                                                  (단위 : 천원)

자체비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자체	기타	계
5,025,445					5,025,445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내 역	2016년도 예산안		2015년 본예산액 (B)	2015년 최종예산액	비교증감 (A)-(B)
	산출내역	요구액(A)
합 계		5,025,445	5,140,960	5,140,960	△115,515
컴퓨터지원	- 1,150천원×1,035대×1회	1,190,250	1,271,425	1,271,425	△81,175
정품소프트웨어지원	- 121천원×1,035대×1회	125,235	125,235	125,235	0
기지원PC 유지보수비	- 100천원×100명×1회	10,000	0	0	10,000
인터넷사용료및정보화역기능기술적안전조치	- 19.2천원×16,000명×12월	3,686,400	3,740,340	3,740,340	△53,940
통합관리시스템	- 9,600천원×1식	9,600	0	0	9,600
정보화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330천원×12월	3,960	3,960	3,9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