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483
결재일자	2016.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철호		이정연	02/17 정상택
협조

2016년 제1차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2016.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16. 1차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6. 2. 15.(월) 14:00~15:30

○ 장    소 : 무교동 별관 8층 회의실

○ 참석대상 : 9명

- 외부위원(6) : 김남근, 김홍석, 정종열, 성춘일, 유헌영, 이동주

- 서 울 시(3) : 민생경제자문관, 상생협력팀장, 주무관

○ 주요 내용

- `15년 업무보고 및 `16년 업무계획 논의

- 프랜차이즈 인증제 평가기준수립 용역 결과보고

- 차기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논의

▢ 회의결과

○ 프랜차이즈 인증제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

- 인증 등급은 인증, 비인증으로 규정(예비인증제도 삭제)

- 평가위원회에 가맹본부, 가맹점주 참여(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업무협조)

- 인증제 평가절차에 이의신청 절차 추가

- 인증제 홍보 및 참여유인 수단 발굴 노력

○ 구매협동조합 결성 및 상생협약 체결 지원 : `16년 내 1~2개 업체 지원

○ 차기 실태조사 안건 논의(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 문체부와 협의 및 관련 법령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실시여부 결정

- 차선책으로 정보공개서 허위·과장 등록여부 실태조사 계획 준비

○ 불공정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 검토

붙임 1. 회의참석부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