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385
결재일자	2016.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안재출	한상각	이인근	02/17 김선순
협 조

2016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2016.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시설개선 및 운전자금을 저리에 융자지원 함으로써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18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9

□ 그간 추진실적(’97~’15)

◯ 융자지원 실적 : 106개업체 약 150억원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액	일반회계 융자		기금 융자
		업체	금액	업체	금액
’97~’10	15,650	84	11,731	-	-
’11∼’14	3,000	-	-	16	2,450
’15	1,000	-	-	6	802
합계	19,650	84	11,731	22	3,252

◯ ‘15년 융자 지원업체 현황

- 재활용품 수집업(4개업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2개업체)

◯ 채권현황(‘15.12.31) : 2,583백만원

□ ’16년 융자지원 계획

◯ 자금규모 : 10억원

◯ 지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우대)

- 기 융자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제외)

◯ 대출기관 : 우리은행

◯ 대출금리 : 연 1.45%(‘15년 1.75%)

◯ 융자조건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금리	연 1.45%	연 1.45%
업체당 융자한도	2억원	1억원
상환시기 (연4회, 매분기 말일)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기준

- 융자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 시 우리은행 융자 추천

(단,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우리은행 심사과정에서 융자 불가할 수 있음)

◯ 융자금 상환 및 회수방법

- 원리금은 매분기 말일 10만원 단위로 균등분할 상환하고 미납시 시중은행 일반

대출 연체이율 적용

- 이자계산 : 융자금 대출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일할 계산

- 회수방법 : 아래 사유발생 즉시 회수조치

·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떄

·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 지원절차

융자신청 접 수	➡	사업융자 대 상 자 심 사	➡	금융기관 지원대상 통 보	➡	대출심사	➡	금융기관 자금대여	➡	융자실행	➡	사후관리
자원순환과		심사위원회		자원순환과		금융기관		시→금융기관		금융기관 → 신청인		금융기관, 서울시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旣위촉) : 위원장(환경에너지기획관) 및

위원 6명 (시의원 1, 민간전문가 5)으로 구성

- 기능 : 융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심의·결정

- 운영일시 :2016년 3월말(추후 조정)

□ 향후 추진일정

2.12~28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 보도자료 배포 및 자치구 등에 홍보 협조 요청 -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
3.1 ~ 3.20		융자신청 접수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3월		신청업체 현장실사		융자신청 서류 사실 확인 및 사업장 시설․장비 파악
		□
3월말		신청업체 심사선정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4월중		융자금 대출신청 (업체→은행)		- 대출 관계서류 우리은행(거래처 지점)에 제출

붙임 1. 2016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1부.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