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713
결재일자	2016.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홍성보		임성진	02/16 배현숙
협 조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추진 계획

2016.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추진 계획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관련 세부추진 계획 및 관련 기준 등을 안내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목  적 :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 목표 달성

- 2016년 확충방안 세부 추진사항 안내 및 담당자 의견 청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및 관련 기준 등 질의응답

❍ 기  간 : 2016. 2. 17.(수)~2. 25.(목)

❍ 방  법

- 권역별 간담회 실시

연번	자 치 구	일 정
1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 6	2. 17.(수)
2	성동, 광진, 강동, 송파, 강남, 서초 --- 6	2. 19.(금)
3	동작, 관악, 금천,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 7	2. 22.(월)
4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 6	2. 23.(화)

※ 간담회 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주요 전달 사항

❍ 민간어린이집 전환 확대를 위한 지원기준 개선안내

- 무상임대 전환시설 기타운영비 편성 기준 및 위수탁계약서 작성 방법

- 매입전환 시 매도원장 공모참여, 가정매입 시 국고보조금 신청 등

❍ 신축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 및 디자인 설계공모, 명품 어린이집 선정 등 질적수준 향상방안 안내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국공립 확충사업 설명회 등 선거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방안

- 양성과 채용을 공공에서 분리, 역량과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 확보

- 전환시설 단계적으로 지원, 국공립으로서의 품질 강화 및 위상 정립

- 위탁체 중간 평가,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성 역할 강조

❍ 확충방식 다양화를 위한 수요 발굴 및 처리방식 안내

❍ 전략적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 확보

- 대시민 사업 홍보 중점 추진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 노출 방안 마련 시행

❍ 기타 전달 사항(2016년 보육정책 등)

□ 행정사항

❍ 자치구별 간담회 추진계획 송부

❍ 권역별 간담회 추진장소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장소 및 안내철저

❍ 소요비용 : 금 이백오십만원정(￦2,500,000)

- 25개 자치구 × 참석인원(4명) × 오찬비용 25,000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